층간소음 기준 강화… "어른 발소리도 층간소음 인정"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 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접충격음 가운데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현행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각각 4dB 낮췄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크기값을 평균해 소음의 정도를 산출한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실험한 결과 현행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관리기준은 성가심 비율이 10% 미만이다.

환경부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개정안대로 낮아질 경우 성가심 비율이 13%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충격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 야간 40dB)은 바뀌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한 뒤에도 소음발생이 중단되지 않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