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문 열어"…층간소음 오해로 윗집 괴롭힌 60대 벌금형

층간소음 발생지를 오해해 윗집 주민들을 수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9일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차례에 걸쳐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며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며 밀대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동기구를 새벽까지 하면 어떻게 사느냐. 어제 새벽까지 운동했으니까 내가 마사지 시켜주고 날이면 날마다 샤워도 시켜주겠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윗집에 사는 20대 여성 2명이 밤에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느끼는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이 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후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