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전자충격기로 폭행 40대 '집유'

층간소음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에게 전자충격기를 들이대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작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목에 전자 충격기를 겨누어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전자충격기는 A씨 남편이 소지 허가를 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호신용으로 소지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1천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