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국정감사서 기준초과 매년 증가중으로 드러나…

2025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층간소음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 올해 9월 기준 60건을 기록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이후 전화상담을 하는 1단계 접수·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했지만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9월 기준 60건으로 작년 수치를 따라 올라가고 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4년 18.8%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의 주관기관은 환경부이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공동주택에 해당해 반려되는 층간소음 접수건이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범 사업중인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올해 4월 이후 수도권이 포함됐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