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960만원 배상 판결 나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판결을 지난 5월 7일 내렸다.

이로써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 2개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이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일부 승소한 판결이다.

당초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17억 8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입주민들은, 이 두 아파트공사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가설공사,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골조공사 등의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투입장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65dB(A)]을 상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비교적 짧은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B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시 공사장 인근 일부 주민(81명, 21가구)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해당 아파트건설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