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규제할수 없나

천안지역 유흥업소 홍보차량에서 나오는 확성기 소음으로 시끄럽다.

시민들이 소음으로 대화가 어려울 지경이다. 단속과 지도를 해야 할 천안시는 법규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의 지나친 확성기 사용은 학교나 도서관 학원 등 학업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날씨가 덥지만 창문을 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 이었다. 또 많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끄런 음악 소리나 홍보 멘트가 너무 시끄럽다" 며 "도서관과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만이라도 홍보 볼륨을 낮춰야 하는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장, 공사장 등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소음만 데시빌을 측정해 규제할수 있지 이동하는 차량에서 나는 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때문에 소음공해에 대한 적발 또는 민원을 넣어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