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특별 인터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고 동반성장에 관한 강연과 초과이익 공유제 등 부의 양극화 등 국민 전체의 삶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 방식과 지역의 불균형 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동반성장과 경제 민주화’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본 기자는 정 전 총리의 강연 후 항공기 소음관련 특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생활소음 전문 에코피아 뉴스와 독자들에게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먼저 에코피아 뉴스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희망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항공기 소음관련 피해주민들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보상, 이주 등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 기 바랍니다. 에코피아뉴스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에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의 정확한 정책방향을 알려주는 훌륭한 매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Q : 동반 성장을 강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빈곤층과 부유층의 동반성장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규제에 묶여 성장의 기회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시나 성남시는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규제에 의한 지역 별 성장 불균형 해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 : 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이라 함은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국토방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수한 상황의 것이므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의 기회비용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크며, 현재 성남이나 수원시의 항공기 소음과 그에 따른 규제로 인한 피해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이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며, 앞으로 동반성장 연구 소를 설립하고 동반성장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항공기 소음관련 규제는 국토방위라는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해 최소화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자 보호는 정부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Q : 정 전 총리님, 항공기 소음관련해서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향후 국민들을 위해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A : 저 또한 향후 많은 부분에서 국민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에코피아 뉴스 역시 국민의 생활소음문제를 대변할 최고의 언론사로 거듭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