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세대 공사장소음 피해주민에게 배상판결

지난 22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지역 다세대 주택공사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4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공사주체는 배상액 234만원과 재정신청수수료 7천원 등 총 234만7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최대 85.8dB(A)로 소음피해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했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을 포함한 4명에게 실제 작업한 일 수인 14일을 적용, 1인당 58만5천원으로 피해액을 결정했다.

에코피아뉴스 / 한세권 기자

* 환경분쟁조정절차 *

사건의 개요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의견 청취

- 피신청인 의견 청취

실태조사

- 소음 측정

- 관할 행정기관 민원처리결과 조사

인과관계 검토

- 신청인의 객관적인 피해 조사

- 피신청인의 피해방지 노력 조사

- 전문가 의견 검토

재 정 (안)

- 합의, 배상, 중재 등을 통한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