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순환도로 소음피해' 구상권 행사

지난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2순환도로 주변에 사는 남구 진월동(256가구)과 서구 풍암동(172가구)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총 1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음공사 146억원을 충당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소음 민원에 대한 책임이 아파트 시공 업체에 있다고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최근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순환도로 착공(2002년 4월) 이후에 두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2003년 6월)이 이뤄져 아파트 건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법원의 소음측정결과는 주간엔 65㏈, 야간엔 55㏈를 초과해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적정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대주건설은 부도 이후 현재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