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전투기 소음, 서울고법 56억 배상 판결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강원도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5천2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액 5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강릉 공군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문제도 나타났다며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대학교 이상우 교수는 “계속되는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배상액은 전 국민들의 세금이므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