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수원시민의 쾌적한 삶의 설계자, 수원시장을 만나다(하)

<약 력>

- 현) 제 26대 경기도 수원시 시장

- 현) 수원르네상스포럼 대표

- 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A : 최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보상의 진행정도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 : 최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보상 소송 진행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12월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인 서둔동, 평동, 구운동, 세류2동 일원 등 10여건 32,500명 이상이 이들 지역에서 승소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배상금으로 1인 평균 1,500천원, 최고 4,000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소음피해주민 2차 소송은 53건 130,100명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는 피해를 받는 많은 분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 근거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심각하게 받고 있는데, 소음피해기준인 수인한도 85웨클 미만 지역 주민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피해지역을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지역 주민간의 불협화음 조정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A : 각종 생활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Q : 최근 수원시의 곳곳에서 많은 생활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소음중의 하나는 도로교통소음인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음벽 중심의 소음정책을 탈피해서, 그 근원이 되는 소음발생원 자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이 하나의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하고 있고, 점진적으로는 가정의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등급 표시제 시행으로 저소음 제품 개발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해서는 고소음 장비 사용 금지 및 방음시설 성능평가제 도입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소음저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수립 시 저소음도시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소음 노출 특성조사 및 저감대책 방안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용역 진행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A : 끝으로 각종 생활소음과 관련한 수원시의 정책을 수원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수원시민의 생각을 수원시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창간한 생활소음전문매체 에코피아뉴스의 독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Q :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 권리, 당연히 생활소음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코피아뉴스가 생활소음 전문매체로써 생활소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소통의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