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2012년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심의 제도 개선부분은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두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벽 건축 대상 지역확대부분은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현행 시행령은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하여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일조기준을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