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최대 300만원 부과

동계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등에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동계 전력피크가 본격화되는 1월 둘째 주를 맞아 7일부터 11일까지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 이날부터 강도 높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행 하는 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의 심각성을 집중 홍보하고, 범국민 절전운동 동참을 확산한다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및 대규모 전력사용 제한(3~10%)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월 3일부터 약 한달 간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캠페인 등 계도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이날부터는 오는 2월 22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전력이 100~3000kW사이인 6만5000여개소의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다소비건물은 겨울철 난방온도를 건강온도인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1만9,000개소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제한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허용된다.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10시∼12시에 1만9,000개소의 공공기관과 476개소의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감축하는 절전규제도 7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전력이 3,000kW 이상인 6,000여 수용가는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작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부터 11일까지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포하고 서비스업계, 산업·경제계, 가정 등의 모든 경제주체의 국민발전소 건설 동참 선언 및 실천을 추진해 범국민 절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업계 절전 자율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는 ‘2013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에는 사회 각 분야로 절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업계의 자율적인 절전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계의 에너지절약동참은 범국민 절전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