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소음제어를 활용한 블루오션 전략(4)

<차상곤>

-공학박사
-에코피아뉴스 편집국장
-아파트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 대표

우리나라 소음환경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거환경과 작업능률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가장 적합한 소음권고기준을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을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지역구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차등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공항 및 철도주변에 대한 소음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규 공항 및 철도개발사업의 환경적정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없으며, 기존 공항, 철도주변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음피해보상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소음의 기준

현행 소음환경 기준은 그 주요대상을 도로교통 소음에 두고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공해의 예방,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기준은 신설도로의 방음대책으로도 준용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주민의 정숙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에서의 소음한도는 표<도로교통소음 한계>와 같이 등가소음레벨로서 제시하고 있다.

<도로교통소음 한도> 〔단위 : dB(A)〕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지역

68

58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 미고시지역

73

63

KTX 차량의 실내 소음 기준

KTX 차량의 소음기준은 차량주행 시, 각 차량에 대한 실내 소음 차량에서 방사되는 소음 및 환경 소음으로 분류된다. 환경소음을 제외하고 차량의 실내소음과 차량에서 방사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차량의 실내소음은 실내 중앙부에서 측정하며, 차량이 터널 통과 시 터널의 단면적에 따라 소음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터널의 단면적이 100m²일 경우 7dB(A) 증가를 기본으로 한다. 차량이 정차 중에는 공조시스템과 보조기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소음을 측정한다. 측정한 소음은 1/3 옥타브 밴드로 300Hz～10kHz 범위에서 불쾌한 순음(pure tone)이 없어야 하고 밴드내 임의의 순음은 인접한 두 밴드의 평균보다 5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KTX 차량의 실내소음 기준 >

운행조건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개활지

터널

300Km/h

외부소음

91

-

차내소음

객 차

66

7dB(A)

상승

동력객차

70

동 력 차

78

정차중

객 차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