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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정 부]
2014-08-27 13:29:11
이호녕 기자 (sm@naver.com) 기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와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한다. 또 지금은 공동주택용지...
한국도로공사,소음효과 미비 23억원 혈세 낭비 [정 부]
2014-08-27 13:26:5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소음감소효과가 탁월한 아스팔트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음효과가 미비해 국민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도로 소음감소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포장비용으로 23억원을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일반 포장에 비해 소음 감소 효과가 3dB 정도에 불과해 그 효과가...
남양주시, 지자체 최초로 ‘소음지도’ 작성 [정 부]
2014-08-26 11:19:58
이호녕 기자 (sm@naver.com) 기자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음지도를 작성, 소음을 최소화 하는 도시계획을 구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기획해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진동 방지 시설시공 전문업체인 (주)삼우에이엔씨의 주도하에 최근 ‘남양주시 소음지도’를 성공적으로 작성·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에서의 소음은 교통과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
양궁 대표팀, AG 앞두고 목동서 '소음훈련' [정 부]
2014-08-26 11:17:4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양궁대표팀이 목동야구장에서 실전 소음훈련을 실시한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는 26일부터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의 2연전에 양궁대표팀을 초청, 훈련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궁대표팀이 훈련장소로 야구장을 택한 이유는 함성과 커다란 음향소리 등 긴장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6일 진행되는 리커브 훈련에는 이승윤(19·코오롱), 김우진...
방음시설 설치해도 공사 소음 피해 발생하면 건... [정 부]
2014-08-20 12:50:40
이호녕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주모 씨가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고시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우건설은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주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고시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2년 후부터 시작된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하자 고시원 이용자들이 환불을...
여름철 공사소음 민원 ‘세종시’ 최다 [정 부]
2014-08-20 12:49: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악취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3년(2012년 1월~2014년 7월)중 6~8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22,74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민원 중 소음 피해 민원이 14,961건이었고, 악취 피해 민원은 7,786건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2년 6~8월 접수된 소음․악취 피해 민원은 7,025건, 13년 6~8월 소음․악취 피해민원은 9,594건 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6월과 7월 접수된 소음․악...
"층간소음 규제 편익효과 10년간 최대 468억원" [소음과 건강]
2014-08-18 12:46:15
이호녕 기자 (sm@naver.com) 기자 
정부가 고강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는 편익효과가 크며 편익가치는 10년간 최대 4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4분기 신설ㆍ강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총편익의 현재가치로 최소 234억원에서 최대 468억원으로 추정됐다. 편익분석에 ...
파이브지티, 소리로 소음 잡는 ‘능동소음제어’... [제 품]
2014-08-18 12:45: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파이브지티(대표 정규택)가 능동소음제어(ANC: Active Noise Control) 기술을 선보이며 산업 현장 및 생활 속 소음 해결에 나섰다. 공장 또는 사업장 주변 주택가에서는 생활소음 기준 초과로 인한 불편 호소나 아파트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신기술이 주목을 끌고 있다. 소리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능동소음제어 기술은 마이크를 통해 감소시키고자 하는 소음을 인식하고 컨트롤러에서 그 주파수 파장을 분석한 뒤, 그 역파장을...
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정 부]
2014-08-12 12:45:55
이호녕 기자 (sm@naver.com) 기자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 모의 유엔총회 개최... [정 부]
2014-08-12 10:01:02
정상혁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모의국제연합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과 함께 ‘제38차 한국외대 모의 유엔총회’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란 주제로 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전국의 대학생 28명이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일본 등 총 13개 국가의 대표 역할을 맡아 모의 유엔총회에 참여한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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