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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에, 법원 “서로 만... []
2014-06-05 12:01:3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법원이 노후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긴 위아래층 주민에게 “서로 대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984년 지어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소음 발생 금지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는 부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A 씨가 항의하면 B 씨는...
환경부, 30일부터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시범예... [정 부]
2014-05-29 16:58:09
정상혁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예보를 시범 시행한다. 또한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개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기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를 법정 시행일인 내년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8월 말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
국방부, 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 지원 확대 [정 부]
2014-05-29 16:55:1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해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해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
소음문제로 이웃 얼굴에 시너 뿌리고 불질러 '경... [소음과 건강]
2014-05-29 16:54: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이웃 남성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28일 오후 11시 45분께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 쪽방촌에서 이웃 남성 A(37)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입구로 나온 A씨의 얼굴에 500㎖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흉기를 품은 채 범행 현장을 다시...
층간소음관리사 양성 5월 정기교육실시-공동주택... [기 업]
2014-05-28 08:46:2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사)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는 협력업체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수원 본회에서 5월 층간소음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층간소음관리사 양성교육은 전라도 광주, 광양, 대구 등 각 지방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는 15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사)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031-245-4593
환경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 연다 [정 부]
2014-05-28 08:38:04
정상혁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2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
전문가 특집 칼럼, 층간소음 해결, 무엇이 먼저... [인 물]
2014-05-28 08:34:24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개최한 층간 소음 순회교육 설명회에서 교육대상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4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10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순이며 응답자의 87%가 저녁시간 이후 수면시간까지 소...
고시원·원룸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정 부]
2014-05-28 08:30: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오는 11월부터 고시원과 원룸도 층간소음 방지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아파트와 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는 물론 문화 집회시설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
층간소음 잡는 바닥재 쿵쿵제로, 시공비 20% 할... [제 품]
2014-05-27 09:45:59
정상혁 (sm@naver.com) 기자 
주부 A씨는 불과 얼마전까지 하루 일과를 4살짜리 아들을 향한 잔소리로 시작했다. 한다. 그동안 수차례 아이가 뛰지 못하게 해달라며 찾아온 아랫층 이웃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라나는 아이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게 되는 김 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고민은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쿵쿵제로’를 시공한 후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소음진동 전문기업 ‘트리즈’가 개발한 친환경 층간소음 바닥재 ‘쿵쿵제로’는 뛰어...
軍부대 이전 시위소음, 상해죄 첫 적용 [정 부]
2014-05-27 09:43:53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원곤)는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28일~2012년 12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로 틀어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5사단이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부대 앞에서 밤낮없이 44∼74㏈로 장송곡을 내보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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