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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총 8억 배상" 판... [정 부]
2014-05-27 09:05: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132명이 “전투기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이웃 찔러 살해 [소음과 건강]
2014-05-19 10:32: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17일 오후 9시께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올라가 "쿵쿵 소리가 난다"며 항의하다 흉기로 윗집 주민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53)씨를 체포해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조씨는 17일 소음이 난다며 13층으로 올라가 집주인 진모(48)씨와 멱살을 잡고 다퉜다. 이후 분을 참지 못한 조씨는 집으로 내려간 뒤 흉기를 갖고 올라와 진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이웃 주민의 신...
환경부, 남양주시 그린벨트 해제 동의 [정 부]
2014-05-12 10:03:44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남양주를 경계짓던 그린벨트가 뚫려 도시와 도시가 녹지축 없이 맞닿아 이어지고,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 행위가 서울 동쪽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11일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며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항소음예산 농기계 지원 가능해져 [정 부]
2014-05-12 10:02:22
신천호 (sm@naver.com) 기자 
7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원 예산(이하 소음예산) 19억2천400만원 가운데 4.7%가량인 9천100만원 상당이 대형 농기계 지원에 사용됐다. 소음예산이 지원된 이후 지난해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확장, 배수로 정비 등에 사용되던 예산이 콤바인과 이앙기 등 농기계 구입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의 개인 직접 지원을 막으려고 농민들이 만든 비영리단체인 영농법인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금액의 65%까지...
건설업계, 층간 소음 새 공법 적용 [기 업]
2014-05-12 10:00:3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건설사들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속속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 구조 기준과 바닥 충 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높인 것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에 욕실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
다이슨, 소음 낮춘 ‘다이슨 쿨’ 선풍기 출시 [제 품]
2014-05-08 18:47: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영국 기술기업 다이슨(Dyson)이 소음을 이전 모델 대비 최대 75% 줄인 선풍기 ‘다이슨 쿨’ 신제품을 국내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이슨이 새롭게 선보인 다이슨 쿨 AM06, AM07, AM08 등 3종으로 출시된다. 소음을 잡아 음향을 개선한 게 특징이다. 이 제품들은 공기 흐름 및 고리모양의 루프 증폭기와 모터를 감싸는 모터 버킷을 재설계함으로써 이전 모델 대비 최대 75% 소음을 낮췄다. 특히 다이슨 엔지니어들은 헬름홀츠 캐비티(Helmholtz cavity)를 디...
환경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 [정 부]
2014-05-07 08:25:5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4월 30일 예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안... [정 부]
2014-05-07 08:25:02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
경기도 '사회경제적기업' 활성화 [정 부]
2014-05-07 08:22:2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안에 '사회적경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상담센터는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예비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설립 준비절차와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와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사ㆍ노무ㆍ회계 관련 컨설팅 등이다. 상담센터는 경기 R&DB센터 1층에 위치한 사회...
경남, 환경분쟁 피해 원인 86% ‘건설현장 소음... [정 부]
2014-04-30 08:30:21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도 내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배상 사건이 10건 중 3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사건 접수 건수도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7건, 2012년 22건, 2013년 28건에 이어 올 4월 현재는 총 35건(전년 환경분쟁 이월 건수 포함)이 접수됐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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