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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층간소음 세부기준 마련 [정 부]
2014-04-30 08:28:47
신천호 (sm@naver.com) 기자 
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등 모두 45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며,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된다. 위·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급배수 소음(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
시민단체, 층간소음 기준 완화에 반발 [인 물]
2014-04-30 08:26: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참여연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층간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베이비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은 29일 오전 서울...
경기도, 7월부터 화물운송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 [정 부]
2014-04-24 10:33:52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안전공단은 오는 5월과 6월 2달 동안 사전 홍보기간을 갖고 7월 부터 교통사고, 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월 10여개 업체)으로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
방음제품 "쿵쿵제로 매트"로 층간소음 걱정 "끝" [제 품]
2014-04-24 10:32: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웃 간의 분쟁이 더욱 불거지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공동으로 입법 예고했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인 이 규칙은 층간소음의 대상 범위로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지정했다. 물...
환경부와 관련업계, 세계 화학물질정책 최신동향... [정 부]
2014-04-22 08:26:53
신천호 (sm@naver.com) 기자 
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2일부터 3일간 서울 서초구T he-K 서울호텔에서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ICCP)를 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국가별 화학물질 최신동향 정보를 교류한다. 행사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22일은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23일은 '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제도 최신동향', 24일은 '특정 화학물질의 관리정책 및 규제동향' 등의 주...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옆집 발생 소음도 ... [정 부]
2014-04-22 08:25:11
정상혁 (sm@naver.com)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전남도경찰청, 집회 현장 소음관리팀 가동 [정 부]
2014-04-22 08:23:33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남경찰청 소음관리팀이 집회현장 투입 전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도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소음관리팀이 출범했다. 소음관리팀은 경찰관기동대와 2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경찰관으로 관련 이론·실무교육을 받은 뒤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학교·주거지: 주간65dB, 야간60dB / 도심등 기타지역 주간80dB, 야...
‘허위 인터뷰’ 홍가혜, 층간소음 다툼 골프채 ... [인 물]
2014-04-22 08:22:3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민간잠수부를 자처해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는 방송 인터뷰를 한 홍모(26·여)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달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골프채를 휘둘렀다. 경찰은 홍 씨가 층간소음으로 당시 위층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을 신고하자 이 여성이 이를 따지러 홍 씨의 집을 찾았다가 몸싸움...
LH공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협력, 층간소음 분쟁... [정 부]
2014-04-21 08:10:5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주민이 결성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줘야 하나요."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한데 증빙할 소음측정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성아파트 경로당.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의 설명회가 끝나자 주민 20여 명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러한 설명회를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주민자율협약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아파트...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앱’ 서비스 [정 부]
2014-04-21 08:09:31
신천호 (sm@naver.com)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그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온나라 부동산 포털 앱을 개발해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나라 부동산 포털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만4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공공 부동산 포털이다. 이번에 출시된 온나라 부동산 포털 앱은 실거래가, 분양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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