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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지지역 내 공장 건폐율 2년간 상향 조... [정 부]
2014-06-13 11:28:4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정부가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함에 따라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13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
환경부-산업부, 화학법령 대응위한 교육 실시 [정 부]
2014-06-12 08:47:2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한달 간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 화평법·화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총 19개 지역 설명회의 전체 참석자 수는 2247명, 참가...
주택 '벽간 소음'은 더 심각 [소음과 건강]
2014-06-11 08:43:56
신천호 (sm@naver.com) 기자 
주택가를 중심으로 벽간 소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벽간 소음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형 임대 주택의 경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흡음재나 단열재를 사용해 문제 발생 요소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파트에 이어 원룸이나 기숙사 등에도 층간 소음 방지가 강화됐지만 벽간 소음 ...
인천시,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정 부]
2014-06-11 08:42: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종류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데 주안점을 뒀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소음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설문조사, 중재 권고 등을 통한 소음방지시...
환경부, '제19회 환경의날 기념식' 개최 [정 부]
2014-06-05 12:04:04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환경의 날 정부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멸종한 우리나라의 텃새인 황새를 복원하고 이를 자연방사를 한다는 목표로 황새 복원 연구센터의 건립을 최초로 추진한 한국교원대학교 고(故) 김수일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에 기여한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의 유공자 등 39명에게도 정부 포상...
30년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에, 법원 “서로 만... []
2014-06-05 12:01:3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법원이 노후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긴 위아래층 주민에게 “서로 대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984년 지어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소음 발생 금지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는 부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A 씨가 항의하면 B 씨는...
환경부, 30일부터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시범예... [정 부]
2014-05-29 16:58:09
정상혁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예보를 시범 시행한다. 또한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개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기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를 법정 시행일인 내년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8월 말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
국방부, 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 지원 확대 [정 부]
2014-05-29 16:55:1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해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해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
소음문제로 이웃 얼굴에 시너 뿌리고 불질러 '경... [소음과 건강]
2014-05-29 16:54: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이웃 남성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28일 오후 11시 45분께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 쪽방촌에서 이웃 남성 A(37)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입구로 나온 A씨의 얼굴에 500㎖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흉기를 품은 채 범행 현장을 다시...
층간소음관리사 양성 5월 정기교육실시-공동주택... [기 업]
2014-05-28 08:46:2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사)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는 협력업체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수원 본회에서 5월 층간소음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층간소음관리사 양성교육은 전라도 광주, 광양, 대구 등 각 지방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는 15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사)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031-245-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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