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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안... [정 부]
2014-05-07 08:25:02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
경기도 '사회경제적기업' 활성화 [정 부]
2014-05-07 08:22:2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안에 '사회적경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상담센터는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예비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설립 준비절차와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와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사ㆍ노무ㆍ회계 관련 컨설팅 등이다. 상담센터는 경기 R&DB센터 1층에 위치한 사회...
경남, 환경분쟁 피해 원인 86% ‘건설현장 소음... [정 부]
2014-04-30 08:30:21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도 내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배상 사건이 10건 중 3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사건 접수 건수도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7건, 2012년 22건, 2013년 28건에 이어 올 4월 현재는 총 35건(전년 환경분쟁 이월 건수 포함)이 접수됐다. 처...
법제처, 층간소음 세부기준 마련 [정 부]
2014-04-30 08:28:47
신천호 (sm@naver.com) 기자 
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등 모두 45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며,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된다. 위·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급배수 소음(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
시민단체, 층간소음 기준 완화에 반발 [인 물]
2014-04-30 08:26: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참여연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층간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베이비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은 29일 오전 서울...
경기도, 7월부터 화물운송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 [정 부]
2014-04-24 10:33:52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안전공단은 오는 5월과 6월 2달 동안 사전 홍보기간을 갖고 7월 부터 교통사고, 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월 10여개 업체)으로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
방음제품 "쿵쿵제로 매트"로 층간소음 걱정 "끝" [제 품]
2014-04-24 10:32: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웃 간의 분쟁이 더욱 불거지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공동으로 입법 예고했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인 이 규칙은 층간소음의 대상 범위로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지정했다. 물...
환경부와 관련업계, 세계 화학물질정책 최신동향... [정 부]
2014-04-22 08:26:53
신천호 (sm@naver.com) 기자 
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2일부터 3일간 서울 서초구T he-K 서울호텔에서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ICCP)를 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국가별 화학물질 최신동향 정보를 교류한다. 행사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22일은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23일은 '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제도 최신동향', 24일은 '특정 화학물질의 관리정책 및 규제동향' 등의 주...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옆집 발생 소음도 ... [정 부]
2014-04-22 08:25:11
정상혁 (sm@naver.com)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전남도경찰청, 집회 현장 소음관리팀 가동 [정 부]
2014-04-22 08:23:33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남경찰청 소음관리팀이 집회현장 투입 전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도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소음관리팀이 출범했다. 소음관리팀은 경찰관기동대와 2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경찰관으로 관련 이론·실무교육을 받은 뒤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학교·주거지: 주간65dB, 야간60dB / 도심등 기타지역 주간80dB,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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