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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 연다 [정 부]
2014-05-28 08:38:04
정상혁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2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
전문가 특집 칼럼, 층간소음 해결, 무엇이 먼저... [인 물]
2014-05-28 08:34:24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개최한 층간 소음 순회교육 설명회에서 교육대상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4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10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순이며 응답자의 87%가 저녁시간 이후 수면시간까지 소...
고시원·원룸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정 부]
2014-05-28 08:30: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오는 11월부터 고시원과 원룸도 층간소음 방지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아파트와 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는 물론 문화 집회시설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
층간소음 잡는 바닥재 쿵쿵제로, 시공비 20% 할... [제 품]
2014-05-27 09:45:59
정상혁 (sm@naver.com) 기자 
주부 A씨는 불과 얼마전까지 하루 일과를 4살짜리 아들을 향한 잔소리로 시작했다. 한다. 그동안 수차례 아이가 뛰지 못하게 해달라며 찾아온 아랫층 이웃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라나는 아이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게 되는 김 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고민은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쿵쿵제로’를 시공한 후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소음진동 전문기업 ‘트리즈’가 개발한 친환경 층간소음 바닥재 ‘쿵쿵제로’는 뛰어...
軍부대 이전 시위소음, 상해죄 첫 적용 [정 부]
2014-05-27 09:43:53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원곤)는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28일~2012년 12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로 틀어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5사단이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부대 앞에서 밤낮없이 44∼74㏈로 장송곡을 내보내 군인...
"오산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총 8억 배상" 판... [정 부]
2014-05-27 09:05: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132명이 “전투기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이웃 찔러 살해 [소음과 건강]
2014-05-19 10:32: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17일 오후 9시께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올라가 "쿵쿵 소리가 난다"며 항의하다 흉기로 윗집 주민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53)씨를 체포해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조씨는 17일 소음이 난다며 13층으로 올라가 집주인 진모(48)씨와 멱살을 잡고 다퉜다. 이후 분을 참지 못한 조씨는 집으로 내려간 뒤 흉기를 갖고 올라와 진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이웃 주민의 신...
환경부, 남양주시 그린벨트 해제 동의 [정 부]
2014-05-12 10:03:44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남양주를 경계짓던 그린벨트가 뚫려 도시와 도시가 녹지축 없이 맞닿아 이어지고,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 행위가 서울 동쪽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11일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며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항소음예산 농기계 지원 가능해져 [정 부]
2014-05-12 10:02:22
신천호 (sm@naver.com) 기자 
7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원 예산(이하 소음예산) 19억2천400만원 가운데 4.7%가량인 9천100만원 상당이 대형 농기계 지원에 사용됐다. 소음예산이 지원된 이후 지난해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확장, 배수로 정비 등에 사용되던 예산이 콤바인과 이앙기 등 농기계 구입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의 개인 직접 지원을 막으려고 농민들이 만든 비영리단체인 영농법인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금액의 65%까지...
건설업계, 층간 소음 새 공법 적용 [기 업]
2014-05-12 10:00:3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건설사들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속속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 구조 기준과 바닥 충 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높인 것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에 욕실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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