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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예천비행장 주민들 16억 추가배상 [정 부]
2014-02-25 08:37:5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경북 예천군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 주민 임모(81)씨 등 1019명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6억9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1차 소송의 판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 부]
2014-02-24 10:04:38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경기도, 전국 최대 규모 주부 물가모니터단 출범 [정 부]
2014-02-24 10:02:50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물가 안정 활동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총 113명의 제4기 경기도 주부물가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2010년 체감물가 파악을 위해 도입한 주부 물가모니터단은 2011년 착한가격업소 제도 시행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모니터링까지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홍보, 설문조사 시행,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물가 조사 등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다...
'레이싱 소음 규제', 국내 모터스포츠계 어쩌나? [정 부]
2014-02-24 10:00:4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모터스포츠 경기는 빠른 스피드에서 오는 쾌감뿐 아니라 엔진 배기음이 쏟아내는 굉음의 매력 또한 만만치 않다.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배기음만 듣고도 엔진 메이커나 팀을 구별할 정도의 모터스포츠 마니아도 많다. 이를 위해 모터스포츠 경기에 나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소음기가 달려 있지 않다. 고출력을 유지하고,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모터스포츠만의 매력을 쏟아내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대표적 레이싱 서킷인 전남...
경기도 3세이상 보육료 8000원씩 오른다 [정 부]
2014-02-22 08:24:5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도는 21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월 27만 5000원에서 28만 3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오른다. 4세 이상도 민간시설은 25만 3000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보육료 중 22만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정부에...
국토부, 올해 중소·중견 건설사 해외훈련 300명... [정 부]
2014-02-21 08:17:4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 건설사 직원 300명에 대해 해외 현장훈련을 지원한다. 해외 현장훈련에 파견되는 중소·중견 건설사 직원은 국토부로부터 1인당 최대 연간 118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대상 건설사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건설사가 새로 뽑은 직원이다. 해외 현장훈련 파견 업체로 선정되...
부천시 소사구, 음식물 재사용 집중 단속 나서 [정 부]
2014-02-21 08:16:43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부천시 소사구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된 '남은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최근 보도된 '일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실태'와 관련해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우선 모범음식점, 대형음식점(150㎡ 이상업소), 역곡 남부역 임꺽정 문화의 거리 음식점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 우선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안내문’을 제작, 이달 말까지 일반음...
정부-경기도기업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정 부]
2014-02-21 08:15:29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정부와 경기도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 소재 기업들의 원천기술 참여로 반도체 메카라 불리는 경기도의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오로스테크놀로지·넥스틴·테스 등 도내 5개 반도체기업과 미래 반도체소재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반...
경기도,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 [인 물]
2014-02-21 08:13:06
신천호 (sm@naver.com) 기자 
◇ 수원시 ▲ 김용남 변호사(44·변호사·새) ▲ 김용서(73·전 수원시장·새) ▲ 박흥석(57·수원을 당협위원장·새) ▲ 최규진(52·전 도의원·새) ▲ 염태영(54·수원시장·민) ▲ 유문종(50·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연) ▲ 이대의(65·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연) ◇ 성남시 ▲ 박영숙(59·여·전 분당구청장·새) ▲ 박정오(57·전 성남...
[2014 국토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오는 2017년... [정 부]
2014-02-20 08:48: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총 24조원 줄인다. 3년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 비율은 211%로 지금보다 35%포인트 떨어진다. 국토부는 부채 감축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같은 노력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기업의 교육비 과다 지급과 같은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를 24조원 줄인다. 이렇게 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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