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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 [정 부]
2014-02-03 08:54:44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월 28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부터 발효되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
경기도 초중고 46.4% 학교 강당과 체육관 활용 [정 부]
2014-02-03 08:51:30
정상혁 (sm@naver.com)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2012년에 59교(953억원), 2013년에 63교(1천 278억원)의 강당․체육관을 신축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어려움 때문에 강당․체육관 신축 축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최종 집계 결과 오히려 2012년에 비해 학교수와 예산액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년간 투입예산 2천 231억원 가운데 76.9%인 1천 715억원은 도교육청이, 20.0%인 446억원은 31개 시군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배상액 30% ... [정 부]
2014-02-03 07:57:1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배상액이 현재보다 30%정도 인상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인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2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을 현행보다 30% 인상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참아야 하는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A), 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과 야간 35dB(A)로 강화됐다. 순간 최고소음 기준...
환경부-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정 부]
2014-02-03 07:55:0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아래 윗집에서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인 공동 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는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진다. 국토부와 ...
서울시, 설 연휴 층간소음 예방 당부 [정 부]
2014-01-28 15:18: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 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
수원 염태영 시장, 북 콘서트 성황 [인 물]
2014-01-28 09:11:17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 지난 18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치가 밥이다 - 염태영의 지방자치 밥상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염 시장과 패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가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미디어와이)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저서 ‘자치가 밥이다 - 염태영의 지방자치 밥상이야기’ 출판기념회가 지난 18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는 <자치가...
경기도 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계 돌입 [정 부]
2014-01-28 09:08:40
신천호 (sm@naver.com) 기자 
l [사진제공 : 수원 아시아경제] 도는 29일 도와 시ㆍ군ㆍ구 등 53개 산림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어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먼저 산불방지 기간 중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위기 경보별 조치기준 이행, 소방서ㆍ군부대ㆍ경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별 탄력 적용"…국... [정 부]
2014-01-28 09:03: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입법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방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자는...
국토부, 공공발주 부실 시공사에 벌점 [정 부]
2014-01-27 12:24:37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30대(시공능력평가순위) 건설사 가운데 9개사가 벌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업체별 총 벌점은 오는 3월 1일 확정 및 공개되지만 이미 9개사는 벌점이 결정됐다. 국토부(국토관리청)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토목, 건축(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벌점(1∼3점)을 부과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토공사 부실, 콘크리트 균열발생과 양생 소홀, 철근의 배근ㆍ조립...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 [정 부]
2014-01-27 12:16: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다. '작업환경 측정'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며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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