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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정 부]
2014-02-04 09:53:37
정상혁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생활편익시설 개선에 490억 원, 공원,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270억 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4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
경기도, 안성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행정절차 ... [정 부]
2014-02-04 09:52:23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티렌탈(대표 이희수)은 지역경제 및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2-2 일원 42,975㎡ 부지에 안성경매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초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도는 안성경매장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0일‘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 따른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를 한 바 있으며, 2월 중으로 경매장 개...
1년새 2배 급증한 층간소음, 아이들 소음이 73% [정 부]
2014-02-04 09:50:58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 동대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2,4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1년 사이 2.2배 이상 급증했다. 또 환경부의 층간소음 민원센터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년(201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층간소음 1인당 최고 115만 원 배상해야 [정 부]
2014-02-04 09:49: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성인 1인당 최대 114만 9200원(4인 가족 459만 6800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해야 배상이 가능했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
국토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 [정 부]
2014-02-03 08:54:44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월 28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부터 발효되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
경기도 초중고 46.4% 학교 강당과 체육관 활용 [정 부]
2014-02-03 08:51:30
정상혁 (sm@naver.com)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2012년에 59교(953억원), 2013년에 63교(1천 278억원)의 강당․체육관을 신축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어려움 때문에 강당․체육관 신축 축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최종 집계 결과 오히려 2012년에 비해 학교수와 예산액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년간 투입예산 2천 231억원 가운데 76.9%인 1천 715억원은 도교육청이, 20.0%인 446억원은 31개 시군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배상액 30% ... [정 부]
2014-02-03 07:57:16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배상액이 현재보다 30%정도 인상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인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2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을 현행보다 30% 인상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참아야 하는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A), 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과 야간 35dB(A)로 강화됐다. 순간 최고소음 기준...
환경부-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정 부]
2014-02-03 07:55:0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아래 윗집에서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인 공동 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는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진다. 국토부와 ...
서울시, 설 연휴 층간소음 예방 당부 [정 부]
2014-01-28 15:18: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 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
수원 염태영 시장, 북 콘서트 성황 [인 물]
2014-01-28 09:11:17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 지난 18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치가 밥이다 - 염태영의 지방자치 밥상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염 시장과 패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가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미디어와이)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저서 ‘자치가 밥이다 - 염태영의 지방자치 밥상이야기’ 출판기념회가 지난 18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는 <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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