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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 "50% 지... [정 부]
2014-02-14 09:24:46
정대업 기자 (sm@hanmail.net) 기자 
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에 대한 반환 소송 6건 중 마지막 소송에서 지연이자의 50%를 일부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재판부별로 진행된 5건의 소송에서 4건은 지연이자의 50%를, 나머지 2건은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1일 대구 동구 주민 167명이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48)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6...
부천시, 경인고속道 주변 “도로소음 심각” [정 부]
2014-02-14 09:21:56
김현주 기자 (sm@hanmail.net) 기자 
13일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 남쪽과 북쪽에는 고속도로와 5∼8m의 좁은 측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빌라 등 수천 가구가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 때문에 환청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으나 높이가 4.5m밖에 안돼 방음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매년 평가... [정 부]
2014-02-13 08:17:21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조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올해부터 국고지원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
환경부, 중소 수출형 환경기업 100개 육성 [정 부]
2014-02-13 08:16:10
정상혁 (sm@naver.com) 기자 
1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최광철)와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사업 전략수립 전문 컨설팅 기관과 연계를 통해 현지기술 실적강화, 현지시장 확장 및 구조장벽 해소 등 해외사업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사를 선정하고...
국토부,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 이달의 신기술 [정 부]
2014-02-13 08:14:45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이달의 신기술'로 지정된 지반보강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 실제 모습.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반보강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 △철도교량 신축이음장치 △무선 계측관리시스템 △터널구간 콘크리트시공 기술 등 4건의 기술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토목이나 건축현장의 지반보강을 위해 펌프를 이용한 그라우트(시멘트, 모르타르 등) 주입 방식은 사람에 의해 주입량이나 압력을...
경기도교육청,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 [정 부]
2014-02-13 08:10:20
신천호 (sm@naver.com)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 학예관련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3년에 이어 사업시행 2년째를 맞는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2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월 12일 민간 사회단체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방법, 심사·선정 기준, 회계처리 기준 등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
서울시, 4월부터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 [정 부]
2014-02-13 08:07:2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실무 전문가들이 층간소음 분쟁 현장을 방문해 민원별 맞춤 상담을 해주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이달 중으로 위촉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컨설팅단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분야별 전문가’ 팀과 ‘실무 전문가’ 팀으로 나눠지며, 각 팀에 10명씩 참여한다. 먼저 건축&...
환경부, 환통법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정 부]
2014-02-10 10:57:5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환통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나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입법예고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수도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일 중부권(옥천군 다목적회관), 13일 영남권 부산ㆍ울산ㆍ...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사건 또 발생 [소음과 건강]
2014-02-10 10:56:28
정상혁 (sm@naver.com)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정모(58) 씨는 야간에 주로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다. 야간 운행을 위해 낮에 숙면을 취해야 하지만 위층에 사는 정모(44) 씨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는 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23일 정 씨는 그날따라 위층 아이들이 요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소리에 낮시간 내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늦은 오후가 돼서도 소음이 멈추질 않자 격분한 정 씨는 오후 11시쯤 길이 12㎝가량의 과일칼을 ...
서울시, 층간소음 이웃갈등 급증…작년 1천271건 [정 부]
2014-02-10 10:54:07
정대업 기자 (sm@naver.com) 기자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서울시민이 요청한 층간소음 진단건수는 1천271건으로 하루 평균 3∼4건에 달했다. 갈등이 심해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나서야 했던 경우도 모두 2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은 2008년 11건, 2009년 9건, 2010년 18건, 2011년 21건, 2012년 16건, 지난해 29건으로 5년간 모두 104건으로 집계됐으며 증가 추세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층간소음 수인한도(受忍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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