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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집 소개한 죄"… 부동산 중개업소, 과... [소음과 건강]
2022-04-21 17:00:0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과거 살던 이웃집 등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불은 출...
'층간소음 때문에'…문 앞에 도마·식칼 두고 이... [소음과 건강]
2022-04-21 16:58: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밤 11시3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전남 담양의 한 아파트에서 문 앞에 흉기를 가져다 두는 등 B양(10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문을 열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뚫...
김병욱 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 [소음과 건강]
2022-04-18 10:33: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일 소음측정 기준 개선, 추가 소음측정 방안 마련,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및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소음영향도(WECPNL)를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
김해 공항 소음 피해보상 확대…피해지역, 인구 ... [정 부]
2022-04-18 10:13: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김해와 부산지역 배분 비율이 1대 9에서 5대 5로 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김해 주민지원사업비는 1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 증가했다. 부산항공청은 김해시 등의 건의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조사 용역을 진행해 2020년 새로운 김해공항 소음 등고선을 고시했다. 새로운 소음 등고선에 따라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은 이전보다 면적이 12.11㎢로...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제각각인 공동주택 소음... [소음과 건강]
2022-04-13 14:14:5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후 바닥충격음 기준이 49데시벨(dB)로 정해진 가운데 생활 속 층간소음 판단 기준은 이보다 11dB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수준의 소음이 실제 생활에서는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주간 기준 43dB 수준인 층간소음 기준을 38∼41dB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층간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어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 때문이...
층간소음 시공 결과 입주예정자에게도 공개되나 [소음과 건강]
2022-04-13 13:21:5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바닥충격음 기준 등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측정한 결과를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
홍진경, '새벽소음 논란' 황당…해프닝 공개 [소음과 건강]
2022-04-11 13:42: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방송인 홍진경이 소음논란에 대해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진경은 지난 8일 유튜브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에서 '나 어제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집 아래서 새벽 두시까지 이영자씨랑 그렇게 떠들고" 라며 메일을 보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난 저녁 6시 이후 집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 밤 9시 30분에 잤다.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가 나온 녹화본을 그 자리에서 계속 돌려본 거야." ...
현관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층간소음 황당 보복... [소음과 건강]
2022-04-11 13:30:5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경 익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된 A씨의 행동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층간소음으로 아랫...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공개…경찰 해명 ... [핫 이슈]
2022-04-06 11:07: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은 당초 경찰이 공개를 거부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했다. 영상에는 박 모 경위와 피해자 남편이 빌라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오던 김 모 순경을 만났고, 김 모 순경은 손으로 목에 칼...
천안시, 공동주택에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정 부]
2022-04-06 10:32: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천안시가 11일부터 천안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소음측정기 2대를 구매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 포함 7일이며, 신청 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정보마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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