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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SNS통... [소음과 건강]
2022-02-28 11:40:2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시의회 공식 SNS인 ‘성남시의회 3분 조례’를 통해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등에 관한 조례를 게시했다. 이상호 의원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 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
극화되는 층간소음 갈등…끊임없는 사건사고에 ... [소음과 건강]
2022-02-28 11:38: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층간소음 인한 이웃간 갈등이 잇따라 사건사고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대선후보까지 나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설 연휴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내려온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바로 위층 주민인 40대 B씨가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내려오자 식칼을 들고...
층간소음 불만에 흉기 들고 윗집 협박한 60대 검... [소음과 건강]
2022-02-23 13:48:0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3층 이웃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5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층 이웃집이 현관문...
"선거 유세 소음 너무한다"…민원 줄지어 [소음과 건강]
2022-02-23 13:35: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법 시행 시점은 오는 4월이고 소음을 정하는 기준도 높아 실효성에 의문지 제기된다. 2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시작됐으며 투표일 전날인 내달 8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를 직접 알릴 기회인만큼 주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과정에...
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올라가 망치로 바닥 두드... [소음과 건강]
2022-02-21 10:21: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올라가 망치로 현관문 밖 복도 바닥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밤 9시5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윗집에 올라가 망치로 바닥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으로 큰 싸움이 ...
층간소음 항의에 되려 폭행, 상해…40대 징역 [소음과 건강]
2022-02-21 10:09:1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한밤중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항의에 분노한 위층 주민이 아래층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31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살던 C씨(37)는 밤 중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경비실에 항의 신고를 했다. 이 사실에 격분한 ...
"층간소음 항의하려고"…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 [소음과 건강]
2022-02-10 10:20:3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기물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46)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고리를 훼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돼 직접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건물...
"웃으니까 좋냐" 층간소음 불만에 7세 아동 흉기... [소음과 건강]
2022-02-08 10:03:3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7살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위층에 사는 B(7)군과 B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B...
'층간소음 시비'…지팡이로 폭행, 욕설한 50대 ... [소음과 건강]
2022-02-08 10:00: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 욕설하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B(41·여)씨를 마주치자 순간 격분, 욕설하며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어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국가에 18억 ... [소음과 건강]
2022-02-07 13:38:4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 부실대응논란을 빚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대리하는 김민호 변호사는 3일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금액은 18억3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ㄱ씨와 그의 남편, 아들, 딸 등 4명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경찰관)들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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