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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소음도 75웨클 이상 보상 추진 [정 부]
2013-06-18 12:13:57
고차원 (SM@hanmail.net) 기자 
지난 3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10여년의 경과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소음방지 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토부 '꼼수'여전...신공항 건설 [정 부]
2013-06-17 11:54:53
고차원 (sm@hanmail.net) 기자 
신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신공항 수요조사 실시를 이유로 부산과 대구,경북 등 5개 시.도를 상대로 '사전합의'를 들고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5개 시.도 합의가 없으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카드'로 내놓고 합의를 종용했으나 부산이 강력 반발했다. 당시 부산지역 민.관.정은 국토부가 '시간끌기'를 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수요조사 철회와 입지 타당성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부산지역의 반발이 계속되...
국토부, 자동차 급발진 발생여부 공개 재현실험 [정 부]
2013-06-17 10:23:15
김현주 (sm@hanmail.net)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급발진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고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급발진 공개 재현실험’을 실시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현실험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회, 시민단체, 정비업계, 국회, 언론계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급발진 재현실험 평가위원회(16명)’를 구성했으며,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재현실험 아이디어를 공개모...
환경부, 여수 흑비 원인조사 나서 [정 부]
2013-06-14 17:34:51
정대업 (SM@hanmail.net) 기자 
환경부는 13일 여수시 율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환경청, 여수·순천·광양시 등 6개 관공서 관계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검은비 강우와 상관관계 가능성이 높은 율촌 제 1산단내 쇳가루 분진 배출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 지속적으로...
환경부,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개선 [정 부]
2013-06-14 17:33:25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14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전면 손질했다. 현행 수인한도(受忍限度)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컫는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화학사고 대책 현장간담회 [정 부]
2013-06-14 17:31:07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전 인천 주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규모 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윤 장관은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업체와 반도체 부품 제작 등 공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를 둘러보고 이들 업체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전국 유독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중소규모 업...
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 지정 [정 부]
2013-06-14 17:24:13
고차원 (SM@hanmail.net)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신청한 20개 기업·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9개소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따라온...
환경부-주요 민간 환경단체 ‘해빙’, 정책간담... [정 부]
2013-06-14 17:23:17
정대업 (humic@hanmail.net)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민간단체와의 갈등구조를 건전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민간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1개 민간 환경단체의 대표자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화학사고 후속대책, 안전한 수돗물 공급 대책 등 환경복지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민간단체의 의...
국토부, 불공정 건설 하도급 계약 무효화 [정 부]
2013-06-14 17:21:27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억지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 원도급-하도급 사이에 뿌리 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건설분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의 일환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
감사원, 국토부 등 자체감사 우수기관 11개 선정 [정 부]
2013-06-14 17:20:15
정대업 (humic@hanmail.net)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68곳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활동 심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기관이 `우수`, 65개 기관이 `양호`, 66개 기관이 `보통`, 14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다. 그중 심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해, 심사군별로 1~3개씩 총 11개 기관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 조달청, 서울 송파구·경기도 안양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한국서부발전·한국도로공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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