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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 ... [정 부]
2013-05-22 08:49:07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돼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5월 22일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사중단으로 미완성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특별법에는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
환경부, 1t 이상 화학물질 등록 등 의무화 [정 부]
2013-05-22 08:47:05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22일 제정,공포한다. 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해마다 용도와 제조 수입량 등을 보고 및 등록하도록 규정 했다. 기업들은 등록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요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
환경부·산업부, 부처 간 정책칸막이 없앤다 [정 부]
2013-05-22 08:46:01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부처 간 본격적인 정책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제1차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현안 발생 시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 정책 차원의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양 부처 차관과 주요 실&m...
울산 중구, 공동주택 커뮤니티 리더 교육 ..층간... [정 부]
2013-05-22 08:43:13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 박성민 중구청장이 초빙강사인 차상곤 주거개선문화연구소장과 강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일 오후 3시 중구컨벤션에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부녀회, 통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주택 커뮤니티 리더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중구가 공동주택 입주민들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웃간 정이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
김태원 의원,「주택법」개정안발의... 층간소음 ... [인 물]
2013-05-22 08:40:36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1일(화)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완공시에도 주택품질을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의 알권...
층간소음 시비끝 임산부 유산시킨 30대男 집행유... [정 부]
2013-05-22 08:39:26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층간소음 시비 끝에 위층에서 자던 임산부를 깨우고 때려 유산시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씨(39·사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뒤 TV를 보던 중 위층 소음이 심하자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차 A씨(24·여)의 잠을 깨운 뒤 "밤에 잠도 안자고 왜 시끄럽...
‘PD수첩’, 층간소음 참극 속출 “댁은 안녕하... [소음과 기업]
2013-05-22 08:38:25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오늘(2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강력 범죄를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책을 심층 취재한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질러 20대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 갈등이 방화, 살인 사건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57%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한국은 언제나 이런 갈등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층간...
지자체 '층간소음 해결사' 로 발벗고 나서 [정 부]
2013-05-21 08:47:50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해결책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예방책을 발표했으며, 남양주시는 아이디어 모집과 함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군포시는 전문가를 초청,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동백·수지지구 등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용인시는 최근 입주자대표 및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강화, 생활수칙 제정,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동...
동화자연마루, 층간소음 `뚝` [제 품]
2013-05-21 08:45:53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가 층간소음을 잡는 데 효과적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제공인시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이 바닥재별 층간소음 저감량을 측정한 결과 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번 실험은 강화마루를 비롯해 두께 1.8㎜인 PVC 바닥재, 강마루 등 바닥재 3종류와 바닥재가 설치되지 않은 맨바닥(슬래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화마루는 맨바닥 대비 30데시빌(㏈)을 줄여 층간소음 완화 효과가 35. 3%에 달했다. ...
대전시, 300명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교육 [정 부]
2013-05-21 08:40:32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대전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노인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시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예방과 당사자 간 신속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차상곤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의 ‘층간소음 동향 및 해결방안’,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대리의 ‘층간소음 해결사례를 통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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