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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먼지떨이로 창문 '쿵쿵쿵'…경찰에도 문 ... [소음과 건강]
2024-07-17 11:35:0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윗집에서 시도때도 없이 먼지떨이로 창문을 두들기고 층간소음까지 내서 고통받고 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우리집에 씨씨티비를 설치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 층 아랫집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신혼집으로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윗집 이웃이 알 수 없는 행동으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윗집 이웃은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아랫집인 A씨 집 베란다 창문을 먼지떨이로 여러...
복도서 '소음 시비'…이웃집 여성 폭행한 20대남... [소음과 건강]
2024-07-09 16:33:13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을, B(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
소음 신고에 '테이저건' 발사…경찰 과잉대응vs... [핫 이슈]
2024-07-03 11:49:03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문경경찰서는 2일 오전 0시 31분 경북 문경시 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측 주장에 따르면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A(42)씨 등 일행 4명에게 신고 내용을 알렸고, 해산해달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또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
층간소음 항의하자 흉기 들고 "토막살인" 협박…... [소음과 건강]
2024-06-20 15:49: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
층간소음 항의하다 신경손상 중상해… 20대 실형 [소음과 건강]
2024-06-10 16:39:0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12형사부(나광윤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B(24)씨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2∼3ｍ 떨어진 벽면 유리창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에 맞은 B씨는 ...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소음과 건강]
2024-06-05 14:08:5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4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
'층간소음 보복' 40대 1심 재판서 무죄 [소음과 건강]
2024-05-27 10:21:36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윗집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았다며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2015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B씨가 거부 의사 표시했음에도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하거...
"낮에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아파트 황당 경고문 [소음과 건강]
2024-05-13 11:04:2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ㅇㅇㅇ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해당 방송에 의하면 A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낮 시간대에 웃음소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문이 붙었다. 협조문에는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 1, 2라인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
"윗집은 경찰이라" 윗집 대신 엉뚱한 세대에 층... [소음과 건강]
2024-05-08 10:22:5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윗집의 옆집에 거주중인 이웃 주민 B씨(40)의 집에 계란을 던지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
정부,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규제 도입 검토 [정 부]
2024-05-02 15:35:1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4월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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