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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죄송해요"…"시끄러움도 위안" 따뜻한... [소음과 건강]
2021-10-22 15:01: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윗집과 아래층 이웃 할아버지가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주고받은 미담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너무 좋은 이웃을 만나 기분 좋아 살짝 올려본다'는 글의 익명의 작성자는 어린아이를 키우며 활동적인 아이가 아랫집 이웃에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다. 이에 작성자는 글에서 "늘 아기가 쿵쾅거리고 주말마다 아기...
층간소음 기준, 현실에 맞게 낮춘다 [소음과 건강]
2021-10-22 15:00:0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2014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규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등 직접충격소음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씨는 “하루하루 삶이 괴로운데 이 소리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아니라니 화가 치민다”고 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4만2250건으로 3...
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소음과 건강]
2021-10-19 16:34:2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뜻한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환경부 층간소음 인정기준, 조정 필요 [소음과 건강]
2021-10-19 16:32:0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판별하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공단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국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층간소음이라고 정한 기준이 43db 인데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실제로 40db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 내용 중 60% 정도가 어린이들...
'층간 소음 협박문 안돼' 경찰 스토킹처벌법 앞... [소음과 건강]
2021-10-14 17:03:1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공유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스토킹처벌법 등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공유했다. 경찰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을 비롯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등 여러 관계로 분류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 △온라인 게임·채팅에서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흡연으로 인...
법원, 층간소음 '가스폭발 시도' 혐의 40대 집유... [소음과 건강]
2021-10-14 17:02: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법원이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도시가스를 방출 시켜 폭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도시가...
숙박업소내 소음 갈등…투숙객에 흉기 휘두른 50... [소음과 건강]
2021-10-06 13:16: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숙박업소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까지 공격한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중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다른 투숙객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장기간 투숙 중인 A씨는...
연이은 층간소음 민원에도 LH, 아파트 '벽식구조... [소음과 건강]
2021-10-06 13:13:5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건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에 기둥식 구조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인 '유공보'를 개발해 시범적용까지 완료했지만 실제 적용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2025...
층간소음 민원 중 기준초과 고작 7%…측정기준 ... [소음과 건강]
2021-09-27 11:37:2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5년 간 이뤄진 층간소음 민원 중 실제 현장점검 결과 측정기준을 초과한 것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은 4만5308건에 달했고, 현장진단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것은 1654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환경부가 ...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휘둘러…전남 여수서 4명 ... [소음과 건강]
2021-09-27 11:29:5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 및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 위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중이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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