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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효과 톡톡히 ... [정 부]
2021-07-09 11:08: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4개월간 535건을 상담해 이 가운데 360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75.6%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고자 ‘층간...
층간소음 민원 2500건에도 국토부, LH 현장조사 ... [정 부]
2021-07-09 10:57:3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8일 국민일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 한 번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고 국토부는 LH센터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국토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센...
층간소음에 불만, 70대 이웃 무차별 폭행한 20대... [주간이슈]
2021-07-06 10:39:5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키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지난달 4월 22일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남성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말리는데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구 주변이 함몰되...
"층간소음 경찰 신고,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 [정 부]
2021-07-06 10:35: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층간소음이 심한 세대에 대해 경찰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공군 8비행단 앞 차... [소음과 건강]
2021-06-29 10:17:2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주민과의 약속 일방 파기 공군본부 규탄 및 블랙이글스 해체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횡성이장협의회와 번영회, 주민자치회, 여성단체협의회, 횡성환경운동연합 등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속한 단체와 학부모, 원주시 호저면 이장단 및 주민 등이 80여 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블랙이글스 해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군본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 ... [주간이슈]
2021-06-29 10:11:0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5시 사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근 중이던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
층간소음 보복으로 문에 인분 바른 50대 입건 [핫 이슈]
2021-06-25 15:22:5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쯤 B씨...
층간소음 35db 넘으면 수면방해 경범죄 해당 [소음과 건강]
2021-06-25 15:20: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심한 소음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음수치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수원 영통에서 밤만 되면 집안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는 날은 위, 아래층은 물론 옆집까지도 노래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레파토리는 ...
층간소음 보복 대신 편지로 해결 [소음과 건강]
2021-06-22 14:37:2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의 A아파트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층간소음을 해결한 건 말싸움도, 경찰도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보낸 따뜻한 편지 한 통이었다. 이모(52)씨는 올해 이 아파트 5층으로 이사했다. 이전 10년간 아파트 1층만을 찾아 돌아다녔다. 세 자녀를 키우다보니 ‘아랫집 눈치 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여’ 1층만 고집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덕에 5층으로 옮길 수 있었다. 아파트 생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 일쑤다. 그 역...
층간소음 갈등, 위층 입장과 아래층 고통 모두 ... [소음과 건강]
2021-06-22 14:35: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 대다수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60% 넘게 증가했다. 국내 최초의 층간소음 전문가로 알려진 차상곤 박사(47)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소음에 국한시키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층간소음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6000여건의 분쟁을 중재한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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