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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경찰, 6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합동 단속... [소음과 건강]
2021-05-18 09:37:5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최근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김해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등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
층간소음 다툼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소음과 건강]
2021-05-18 09:33: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항의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만약을 위한 형사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했다. 이 장면은 B씨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일로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대전시, 실시간 소음측정망 구축 [정 부]
2021-05-10 15:58:1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시는 환경부 주관 IoT 기반 실시간 소음측정망 구축사업 시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 및 지자체 수동측정망을 운영하는 인구 규모 50만~200만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도시 후보지 최종 2곳을 선정했다. 공모사업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동측정망은 실시간 자동소음측정망 85곳으로 전환·설치된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며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국가 측정망 45개 지점, 지자체 측정망 35개...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둔기로 부순 50대 구속... [소음과 건강]
2021-05-10 15:50:32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윗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들 우대혜택 받는다 [정 부]
2021-05-07 16:05:5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유대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김해·부산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들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
공동주택 소음 저감 설계·시공 안내서 발간 [소음과 건강]
2021-05-07 16:02:5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7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소음 저감 설계·시공 안내서는 공동주택 설계·시공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 법규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이웃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자료는 '생활밀착형 공...
광주 군 소음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정 부]
2021-05-06 10:05: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광산구청이 군 소음피해 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 전담팀(TF)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소음 영향도 조사자,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주민대표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 보상법)'에...
층간소음 지적·호소문 부착에 '주거침입' 맞대... [소음과 건강]
2021-05-04 10:05: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최모(57)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아래층에서 난 '쾅'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평소 비슷한 층간소음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던 최씨는 주택 공용주차장에 내려가 아랫집 창문 앞에 서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주거침입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개인 간의 갈등을 ...
여주시, 7일간 백석리 공군사격장 소음 2차 측정 [정 부]
2021-04-22 11:47: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여주시가 백석리 공군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소음측정을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27일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여주시 소음 측정 지점은 마을 이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 15곳을 선정했다.
층간소음 못 참아 이웃 차량 파손 혐의 30대 [소음과 건강]
2021-04-22 11:45: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홧김에 이웃 주민의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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