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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윗집이 냈는데 아랫집 '꽝꽝'…60대 ... [소음과 건강]
2025-12-24 16:28:1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윗집의 층간소음에 분노해 둔기로 바닥과 벽을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괴성을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A씨...
층간소음에 1년간 윗집 스토킹…40대 남성 처벌 [소음과 건강]
2025-12-16 16:53: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 거주자를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윗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다 결국 처벌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천안 '층간소음 이웃 살해' 40대 신상공개심의위... [주간이슈]
2025-12-10 16:50:00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윗집에 사는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충남경찰청은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뒤 11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심의위에 대한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총 7명이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57회 폭행한 70대…살인미... [소음과 건강]
2025-11-11 16:44:3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 및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경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 주민 B(67·여)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층간소음, 국정감사서 기준초과 매년 증가중으로... [소음과 건강]
2025-10-21 16:48: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025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층간소음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 올해 9월 기준 60건을 기록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
의정부 '층간소음 칼부림'… 이웃이 피해자 대피... [소음과 건강]
2025-10-15 15:08:23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웃이 재빨리 대피를 도와 추가 피해를 막았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B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 C양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외출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
광명시, 4년간 층간소음 민원 73% 감소 [소음과 건강]
2025-10-02 11:33: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광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홍보를 시행한 결과 4년 연속 층간소음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지난 2일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이 2021년 9월 391건에서 2025년 9월 103건으로 73.6%(288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급증했다가 2022년 306건, 2023년 264건, 2024년 167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윗집 층간소음 불만 아랫집에 화풀이…239차례 ... [소음과 건강]
2025-09-23 16:03:3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에 화풀이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
연수구의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 위한 '공동주택... [정 부]
2025-09-16 16:48:2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국민의힘, 옥련1동·동춘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연수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악화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수구민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 [정 부]
2025-09-11 15:27:58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하남시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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