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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음 문제로 주민 흉기 위협 40대 등 2명 ... [소음과 건강]
2020-10-05 09:21: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A(49)씨와 B(18)군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40분쯤 옥천군 청산면 마을에서 교회 목사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교회 안에 있는 우체통을 파손한 혐의다. 이들은 교회에서 족구를 하던 중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명절에 친지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
동대문구청,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정 부]
2020-09-26 09:55:1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동대문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11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시하던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윤리,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생활 속의 층간 소음 예방법, 층간 소음 피해 시 대응요령, 분쟁해결 사례 등의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돼 있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
수원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소음평가 실시 [정 부]
2020-09-26 09:50:5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수원시내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의 정확한 방식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측정이 실시된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국방부 소음측정 용역관계자들이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며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해결 미흡…... [정 부]
2020-09-26 09:46: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가 최근 5년간 맡은 조정 건수는 35건에 그쳤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에 147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5년간 분쟁조정위당 0.24건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 가운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층간소음으로 예비신랑 폭행..신부는 임신중.. [소음과 건강]
2020-09-10 08:55:1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7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예비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자신을 임심 초기 예비신부라고 밝힌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층간소음이 들리자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다"며 "이후 위층에서 세명의 남자가 욕설과 함께 '너네는 그렇게 조용히 사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중 C씨가 예비신랑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도 뒤에서 주먹으로 예비신랑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E씨는 처음부...
인천 서구, 굉음 이륜차 소음 특별 합동단속 [정 부]
2020-09-10 08:53: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구가 이달 말까지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굉음이 늦은 시간에도 계속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특별 단속내용은 소음허용기준 준수, 소음기나 소음덮개 부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주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
윗층 고의적 층간소음으로 괴롭힌 아래층, 3000... [정 부]
2020-08-27 15:39:1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파트 위층 세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낸 아래층 세대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씨와 D씨(부부)는 원고 A씨와 B씨(부부)에게 2019년 3월29일부터 500만원, 원고 B씨에게는 2020년 6월5일부터 1960만원을, 2020년 8월13일까지는 연 5%,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총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광주 서구민, 군공항 소음피해 144억 배상 판결 [정 부]
2020-08-27 15:36:5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 서창·치평·마륵동 일대 주민 2만여 명이 추가 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원고측 주민들에게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1만8600여 명은 지난 2018년 8월 법원의 1차 화해권고로 배상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
법원, '보복성 층간소음' 에 벌금 500만원 [정 부]
2020-08-20 13:31: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A(38)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A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그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A씨는 보다 확실...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0-08-05 16:17:3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40분쯤 윗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고 소화기를 던진 혐의다. k씨가 던진 소화기는 벽에 부딪힌 뒤 튕겨 B씨와 B씨 아내 몸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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