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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 '전국 첫 사례' [뉴스]
2020-02-04 13:02:4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발전소 소음 피해로 갈등을 빚어 온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이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 피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층간소음' 부부 폭행 무죄.. 그 이유는? [소음과 건강]
2020-02-04 13:01:4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의 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충북 청주 한 아파트 11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B씨 부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이들 4명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 20분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나 언쟁을 벌였고 결국 폭력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A...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소음과 건강]
2020-01-28 16:20: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면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당신은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는가(9) - 차상곤 ... [전문가 칼럼]
2020-01-22 16:36:56
차상곤 기자 (sm@naver.com) 기자 
2013년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최악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층에는 층간소음에 1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김씨가 있었고, 7층인 윗층에는 60대의 부부인 박씨와 윤씨가 살고 있으면서, 서로간에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층간소음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사정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윗층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초인종과 직접 방...
대전 동구,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저감 시행 [정 부]
2020-01-22 16:34:3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는 19일 건축공사장 비산먼지·소음 줄이기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단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사장 내 자체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 먼지 외부 차단을 위한 방진막 정비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소음 실태조사 실시 [소음과 기업]
2020-01-22 16:32:4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달 중순까지 '2020년 환경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소음 실태조사는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매년 분기마다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병원, 학교, 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총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해 총 35개 지점을 선정한다. 소음도 측정은 비교적 소음의 변...
[소음과 건강]
2020-01-20 08:02:1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층간소음 분쟁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랫집에 사는 B씨(38) 가족은 수차례 “늦은 밤까지 소음이 심하다”며 경비실과 A씨 가족에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건 당일, B씨는 유독 심한 소음에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말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은 곧 주먹질로 이어졌고, 집에 있...
착한텔레콤, '노이즈캔슬링 스카이 핏 ANC200' ... [소음과 건강]
2020-01-20 07:58:0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내 브랜드 최초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ctive Noise Cancelling) 기능을 적용한 무선이어폰 '스카이 핏 ANC200(모델명 : IM-ANC200)'을 출시한다고 착한텔레콤은 17일 밝혔다. 스카이 핏 ANC200은 10mm 대구경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채택했으며,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 시 최대 약 5.5시간 연속재생(노이즈 캔슬링 비활성화 시 최대 약 6시간)이 가능하다. 충전 방식은 Type-C이다. 색상은'모닝 화이트'와 '나이트 블랙' 등 2가지다. 가격은 7만9900만원이며 착한텔레...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20 층간소음 비젼 제시.. [소음과 기업]
2020-01-14 09:01:4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최고 전문기업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방교육, 민원상담, 층간소음 검진서비스 등을 포함한 2020 비젼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예방교육은 층간소음관리사 전문교육, 초보자용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감리 및 시공 관련 종사자 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세분화된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민원상담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1년 ...
경찰, 심야 소음규제 신설 [소음과 기업]
2020-01-14 08:58:3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단시간대 최고 소음 측정 방식과 심야 소음 규제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집시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현행 집시법 시행령상 확성기 등 소음 측정 기준에 심야시간대를 추가하고 장소를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와 학교 등 지역의 기준 소음은 주간 65데시벨(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규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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