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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 [소음과 건강]
2019-06-11 12:26: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진영)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1부에서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을 초빙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정책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
서울시, 대형공사장 소음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 [정 부]
2019-06-03 09:00:36
차윤희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대형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5만5743건이다. 이 중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4만6069건(82.6%)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상, 야간 50데시벨 이상)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공사...
삼성전자 사옥 앞, 장송곡 틀고 집회한 60대 징... [소음과 건강]
2019-06-03 08:51:1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약 3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해 삼성전자 및 삼성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2년 10월 18일경부터 2015년 7월 22일경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욕설 또는 비방...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 층간소음 ... [정 부]
2019-05-15 09:21: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문답(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팀이 14일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박혜윤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문답 소속 박태순, 김진숙, 주미희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김동규 의장, 김정택 부의장, 박은경, 김동수 의원과 연구단체의 자문단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 ㈜기주씨엔에이 황미라 박사, 사단법인 안산시아파...
감사원, 아파트 절반 이상 층간소음 최소 기준 ... [정 부]
2019-05-09 10:35:2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감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가구 중 67가구(53%), 민간은 65가구 중 47가구(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소음과 건강]
2019-05-09 10:29:5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위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그러다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러 부부에게 중상을 입혔다.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원심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세종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칼부림’ [소음과 건강]
2019-05-09 10:27: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세종경찰서가 최근 신도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A씨(4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층간소음을 놓고 아래층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옆구리...
권익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정책 아이디어 공... [정 부]
2019-04-16 08:51:04
차윤희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모티브로 출범했다. 성범죄자 알림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모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
닛산, "전기차, 심건강 증진·소음 공해 해소에 ... [제 품]
2019-04-16 08:50: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닛산 아시아·오세아니아는 최근 아시아 도심지역에서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100% 전기차(EV) 닛산 리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평균 도심 소음을 각각 측정, 비교한 결과 도심 소음은 최대 90데시벨(dB) 이상을, 리프 파워트레인은 21dB을 각각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닛산은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의 평균 소음도인 약 76dB에 비해 전기차는 교통소음공해 감소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며 "교통소음공해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1) - 차상곤 ... [전문가 칼럼]
2019-04-09 08:53:2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시로 경험하는 일로서 대표적인 것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음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피로감이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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