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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층간소음 현황, 최근 1년 사이 ... [정 부]
2019-10-07 12:51:30
김현주 기자 (sm) 기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도 2017년 8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1년 사이 37.5% 증가했다. 살인의 경우 2017년 7월에 서울 노원구에서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살해한 사건, 2018년 4월 밀양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에 염산 희석액...
2019 국감현장, “5년간 층간소음민원 10만건 넘... [정 부]
2019-10-04 07:34:1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
대전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권고.. [정 부]
2019-10-04 07:30: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감사원이 공공, 민간 아파트 층간소음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등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와 시공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세대 중 184세대(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성능등급 보다 낮게 나타났고, 114세대(공공53%, 민간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
창원 중흥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교육실시 [소음과 건강]
2019-09-27 07:31: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창원 중흥 아파트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를 초빙하여 층간소음 민원해결을 위한 운영교육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층간소음 교육은 창원시와 경남주택관리사 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의 정의, 민원접근 방법, 사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해결에서 답...
층간소음 벌점부과, 과연 가능한가 [정 부]
2019-09-27 07:27: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6일 S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H는 전날 층간소음 벌점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벌점 부과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SH가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예고 벌점을 통보한 곳은 건설업체 14개사, 감리업체 8개사다. 업계는 SH 상벌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에 대해 마감 모르타르 강도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이견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모르타르 강도의 성능평가 시 인증 기준은 실제 시공에 사용되는 품질관리 기준과 다르다. 성능인증 ...
인천시, 21일·25일 층간소음 분쟁조정법 강연 [소음과 건강]
2019-06-24 14:29:14
김현주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민원 조정 방법에 대한 강연을 연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송도 지타워 대강당, 25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및 층간소음 민원조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열 예정이다.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소양이 부족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
광주시,“주민소통으로 층간소음 등 아파트 갈등... [소음과 건강]
2019-06-24 14:27:1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함께 21일 오후 남구 송화마을 휴먼시아 3단지 조각공원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 생활갈등을 해결하는 ‘소통아파트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조율과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통방’을 아파트에 특화시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
광주, '층간 소음 불만' 이웃집 현관에 불 지른 ... [소음과 건강]
2019-06-11 12:32:1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이웃집 현관에 불을 질렀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A(68)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휴대용 버너와 선풍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A씨가 곧바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 아래층에 사는 최씨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 [소음과 건강]
2019-06-11 12:26: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진영)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1부에서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을 초빙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정책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
서울시, 대형공사장 소음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 [정 부]
2019-06-03 09:00:36
차윤희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대형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5만5743건이다. 이 중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4만6069건(82.6%)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상, 야간 50데시벨 이상)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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