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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으로 살인미수 40대 구속 [정 부]
2018-11-01 09:06:5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29일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3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A(49)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40대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
서울시 대형공사 10건 중 4건 '새벽공사' 진행 [소음과 건강]
2018-10-22 09:36:1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음 관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대형공사(1만 제곱미터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가 모두 257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자정 시작인 공사가 6건, 오전 3시 2건, 오전 5시 8건, 오전 6시 9건, 오전 8시 318건, 오전 9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재개발&mid...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소음협회' 만들어 항공소... [정 부]
2018-10-22 09:32: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1일 국회 국토위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협회 관련 업체가 자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돕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5월 공항공사 자체감사 결과, 비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에 이용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고 용역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됐지만 해당 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감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뤄지지 않았...
소음·진동관리법 주야 소음기준 변경해 주택건... [정 부]
2018-10-15 10:19: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도로 및 철도변 아파트의 상이한 소음기준을 일원화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 및 철도변 소음기준이 주택법과 환경법 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음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이하,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65dB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문제는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기준인 ‘주택...
층간 소음 보복 살해, 20대 '징역 25년' [정 부]
2018-10-15 10:16: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천정을 툭툭치며 보복을 하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유족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차상곤 박... [전문가 칼럼]
2018-09-27 16:08: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
경남,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장난감 칼 휘두른 50... [소음과 건강]
2018-09-27 16:04: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1일 A씨(51)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50분쯤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길이 70㎝)을 휘두르며 아파트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k씨는 위층소음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수 많은 민원 제기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아파트 계단에서 윗층 주민에게 장난감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던 k씨는 이...
환경분쟁조정사례, 건물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 [정 부]
2018-09-17 10:01:54
김현주 기자 (sm) 기자 
◇당사자 주장=△신청인:거주지 인근에서 시작된 철거공사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신축 건물에 의해 조망권까지 침해 받았다. △피신청인:철거 및 건물 신축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고, 가설방음벽, 가림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관리에 노력했다. ◇조사결과=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실생활에서 할 일 - 차상... [전문가 칼럼]
2018-09-17 09:54:18
김현주 기자 (sm) 기자 
공동주택 자체가 소음원이라는 인식이 들면서 거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및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커다란 손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공동주택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웃간의 사태는 무분별한 패닉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패닉인 것이...
상도유치원, 공사장 철거 소음진동으로 10일 하... [소음과 건강]
2018-09-11 12:57: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9일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학교운영 위원회를 소집해 10일 임시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상도유치원은 공지한대로 초등 돌봄교실과 별도로 돌봄이 필요한 원생을 위해 에듀케어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상도초는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와 건물 철거작업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유관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상도초는 철거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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