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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용득 의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2019-10-21 07:30:17
김현주기자 (sm@naver.com)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웃사이센터 중재 상담 신청 후 현장진단까지 약 2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분쟁 해소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웃사이센터는 현대인의 고충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 살인, 보복성 소음 등 분쟁을 조정하고자 2012년 출범했다. 분쟁조정은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과정을 거친다.그런데 최근 5년 ...
국감현장 민경욱 의원, "항공기 소음 분담금 최... []
2019-10-21 07:25:0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민경욱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6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의하면,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97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이항공 61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60건 ▲에어아시아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이 가장 많았다.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전문가 교육 진... [소음과 건강]
2019-10-19 10:43:1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19년 하반기 층간소음관리 전문교육과정을 019.10.17.(목)〜10.18(금) / 2019.11.15(금), 총 3일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과정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방안으로 법령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동성과 구성율이 미흡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지원과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방안 제시하고...
당신은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는가(2) - 차상곤 ... [전문가 칼럼]
2019-10-16 09:11:3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아래층이 말하면 윗층은 이렇게 말한다. “노력을 하지 않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분명히 매트도 깔고 슬리프도 신고하는데 당신에게 보이지 않나요?” 윗층은 아래층이 너무 예민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층은 윗층이 층간소음에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항의로 윗층의 소음이 조금은 줄었지만 과거 자신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인천경찰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 []
2019-10-11 09:36: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이웃간에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지난 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 30분 경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래층에 사는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신체 일부가 흉기에 스치면서 긁히는...
송석준 의원, “층간소음 현황, 최근 1년 사이 ... [정 부]
2019-10-07 12:51:30
김현주 기자 (sm) 기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도 2017년 8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1년 사이 37.5% 증가했다. 살인의 경우 2017년 7월에 서울 노원구에서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살해한 사건, 2018년 4월 밀양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에 염산 희석액...
2019 국감현장, “5년간 층간소음민원 10만건 넘... [정 부]
2019-10-04 07:34:1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
대전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권고.. [정 부]
2019-10-04 07:30: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감사원이 공공, 민간 아파트 층간소음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등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와 시공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세대 중 184세대(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성능등급 보다 낮게 나타났고, 114세대(공공53%, 민간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
창원 중흥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교육실시 [소음과 건강]
2019-09-27 07:31: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창원 중흥 아파트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를 초빙하여 층간소음 민원해결을 위한 운영교육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층간소음 교육은 창원시와 경남주택관리사 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의 정의, 민원접근 방법, 사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해결에서 답...
층간소음 벌점부과, 과연 가능한가 [정 부]
2019-09-27 07:27: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6일 S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H는 전날 층간소음 벌점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벌점 부과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SH가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예고 벌점을 통보한 곳은 건설업체 14개사, 감리업체 8개사다. 업계는 SH 상벌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에 대해 마감 모르타르 강도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이견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모르타르 강도의 성능평가 시 인증 기준은 실제 시공에 사용되는 품질관리 기준과 다르다. 성능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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