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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주차·층간소음' 이웃간 소소한 다툼... [정 부]
2018-11-23 08:56:26
김현주기자 (sm@naver.com) 기자 
2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문을 연 이후로 이곳에 접수된 마을분쟁 건수는 71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4건이 소통방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집계돼 마을에 기반한 생활 갈등해결 모델인 소통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남구 관내에서는 총 20곳의 소통방(개소 예정 3곳 포함)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1호 소통방으로 주월2동 오카리나 문화마을 소통방을 비롯해 노대동 휴먼시아 콩깍지 소통방, 진월동 ...
김해시, 신공항 문화행사 항공기 소음·안전 시... [정 부]
2018-11-23 08:54: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신공항 문화행사는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신공항의 소음, 안전문제를 시민들과 공감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서편 40° V자 활주로의 위험성에 대한 시의 지적을 국토교통부가 인정했으며 활주로 방향을 43.3°로 조정했다고 밝혀 왔지만 변경된 활주로 선상에도 여전히 경운산, 임호산과 신규 아파트는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 근본적인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
소송없이 군 공항 소음 배상 가능길 열리나.. [정 부]
2018-11-01 09:08: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31일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75웨클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軍)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에서 "소음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반복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
천안, '층간소음' 으로 살인미수 40대 구속 [정 부]
2018-11-01 09:06:5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29일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3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A(49)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40대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
서울시 대형공사 10건 중 4건 '새벽공사' 진행 [소음과 건강]
2018-10-22 09:36:1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음 관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대형공사(1만 제곱미터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가 모두 257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자정 시작인 공사가 6건, 오전 3시 2건, 오전 5시 8건, 오전 6시 9건, 오전 8시 318건, 오전 9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재개발&mid...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소음협회' 만들어 항공소... [정 부]
2018-10-22 09:32: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1일 국회 국토위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협회 관련 업체가 자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돕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5월 공항공사 자체감사 결과, 비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에 이용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고 용역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됐지만 해당 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감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뤄지지 않았...
소음·진동관리법 주야 소음기준 변경해 주택건... [정 부]
2018-10-15 10:19: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도로 및 철도변 아파트의 상이한 소음기준을 일원화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 및 철도변 소음기준이 주택법과 환경법 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음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이하,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65dB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문제는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기준인 ‘주택...
층간 소음 보복 살해, 20대 '징역 25년' [정 부]
2018-10-15 10:16: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천정을 툭툭치며 보복을 하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유족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차상곤 박... [전문가 칼럼]
2018-09-27 16:08: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
경남,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장난감 칼 휘두른 50... [소음과 건강]
2018-09-27 16:04: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1일 A씨(51)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50분쯤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길이 70㎝)을 휘두르며 아파트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k씨는 위층소음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수 많은 민원 제기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아파트 계단에서 윗층 주민에게 장난감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던 k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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