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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부담금’ 내년 전면 개편 시행 [정 부]
2017-03-20 14:46:43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19일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국내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소음을 줄이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음부담금은 착륙료에 소음등급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판교 산운마을, 방음터널·벽 설치 완료 [소음과 건강]
2017-03-20 14:43:2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성남시는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산운마을을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우회도로에 길이 446ｍ의 방음터널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사업비 155억 원을 들여 이곳 도로에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달 24일 준공 검사를 마쳤다. 방음시설은 운중동 두밀지하차도부터 생태터널 구간까지 터널형(길이 386ｍ)과 직립형(길이 60ｍ) 구조물을 8ｍ 높이로 세웠다. 산운마을 주민들은 2009년 입주 이후 아파트단지 옆 왕복 6...
서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정 부]
2017-03-14 10:13:5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3일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개소식은 15일 오후 2시 양천구 신월동 438-1(남부순환로 527)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주민지원센터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양천구·강서구·구로구 주민을 위해 민원·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관측, 주민교육·심리치료과정 등을 운영한다.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민원·...
조경태 의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택법 개정... [인 물]
2017-03-09 08:33: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위원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58dB 이하 및 50dB 이하’에서 ‘53dB 및 47dB’로 기준을...
법원, 김해 한우농가에 “철도시설공단·철도공... [정 부]
2017-03-09 08:29:12
이재웅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제3부는 김해 한우농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농가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9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철도 들어서며 한우 유·사산= 이 한우농가는 90년대 중반부터 김해시 명법동에서 한우를 사육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건설해 2010년 11월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2010년 12월 13일부터 정식 개통한 후 하루 24회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1...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1... [전문가 칼럼]
2017-03-08 08:49: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이웃에서 들리는 아이뛰는 소음, 어른 발자국소음, 화장실 소음 등 어찌보면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
법원,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강력처벌 [소음과 건강]
2017-03-08 08:48:03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7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유성구 하기동의 자신의 아파트 13층에서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며 도마로 천장을 두드리다 부러진 도마조각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 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주인 B씨(48)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따라 13층으로 내려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
대전시, 불법 소음·진동배출시설 6곳 적발 등 [정 부]
2017-03-06 09:10:09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소규모 공장과 제조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축기는 저압의 공기를 고압으로 높여 일시에 배출시켜 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장치다.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구청에 통보...
열차 '소음·진동'에 한우 사육 피해…대법 피해... [정 부]
2017-03-06 09:08: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72)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공동으로 86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과 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로부터 발생하지만, 열차 운행은 철로가 필수적이고 소음과 진동은 철로를 통해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로를 통한 열차 운행으로 정씨에게 ...
공사장 소음 때문에… 공사 방해한 주택 관리인 ... [소음과 건강]
2017-02-20 09:58:17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49)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평택시 서정동의 한 18층짜리 도시형생활 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BMW 승용차와 스포티지 SUV를 주차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전날 오전에도 벤틀리 승용차를 공사설비 인근에 주차해 1시간40여분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인근 주택 관리인인데, 공사 소음을 참다못해 차를 갖다 세워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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