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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택법 개정... [인 물]
2017-03-09 08:33: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위원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58dB 이하 및 50dB 이하’에서 ‘53dB 및 47dB’로 기준을...
법원, 김해 한우농가에 “철도시설공단·철도공... [정 부]
2017-03-09 08:29:12
이재웅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제3부는 김해 한우농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농가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9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철도 들어서며 한우 유·사산= 이 한우농가는 90년대 중반부터 김해시 명법동에서 한우를 사육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건설해 2010년 11월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2010년 12월 13일부터 정식 개통한 후 하루 24회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1...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1... [전문가 칼럼]
2017-03-08 08:49: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이웃에서 들리는 아이뛰는 소음, 어른 발자국소음, 화장실 소음 등 어찌보면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
법원,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강력처벌 [소음과 건강]
2017-03-08 08:48:03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7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유성구 하기동의 자신의 아파트 13층에서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며 도마로 천장을 두드리다 부러진 도마조각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 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주인 B씨(48)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따라 13층으로 내려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
대전시, 불법 소음·진동배출시설 6곳 적발 등 [정 부]
2017-03-06 09:10:09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소규모 공장과 제조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축기는 저압의 공기를 고압으로 높여 일시에 배출시켜 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장치다.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구청에 통보...
열차 '소음·진동'에 한우 사육 피해…대법 피해... [정 부]
2017-03-06 09:08: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72)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공동으로 86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과 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로부터 발생하지만, 열차 운행은 철로가 필수적이고 소음과 진동은 철로를 통해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로를 통한 열차 운행으로 정씨에게 ...
공사장 소음 때문에… 공사 방해한 주택 관리인 ... [소음과 건강]
2017-02-20 09:58:17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49)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평택시 서정동의 한 18층짜리 도시형생활 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BMW 승용차와 스포티지 SUV를 주차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전날 오전에도 벤틀리 승용차를 공사설비 인근에 주차해 1시간40여분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인근 주택 관리인인데, 공사 소음을 참다못해 차를 갖다 세워놨다”...
국민권익위, 수원 광교신도시 B1블록 소음 대책 ... [정 부]
2017-02-20 09:54: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던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B1블록(일명 웰빙타운) 구간에도 차량 소음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반(半)방음터널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해 환경...
아시아나·진에어, 여객기 잇달아 회항... 엔진 ... [기 업]
2017-02-15 15:42:31
권홍경 대리 (sm@naver.com)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엔진 소음과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회항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오후 9시 5분 인천발 태국행 OZ743편 여객기의 엔진 문제로 오후 11시 30분 비상 착륙했다. 원인은 엔진 소음 때문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회항 조치했다"고 전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5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대체 항공편을 통해 이날 새벽 0시30분경 재출발했다. ...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 예방 조례 입법 예고 [정 부]
2017-02-13 14:33:3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가칭)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예방시책 마련 등이다. 서울시 내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 추세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전화·방문 상담 건수는 집계 첫해인 지난 2014년 510건에서 이듬해 856건으로 7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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