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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재개발⋅재건축 신축공사를 위한 필... [소음과 건강]
2016-11-09 15:51: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심 곳곳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에는 심각한 공사장 소음과 진동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한 주민들에게 직면하는 문제는 층간소음인데,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발간한 <재개발⋅재건축 신축공사를 위한 필수 점검사항>이라는 책은 주택 시공상에서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소음과 기업]
2016-11-07 11:13:15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제주시는 지난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무료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쟁 해소의 일환으로 양성교육을 개설한다. 교육대상자는 선착순 40명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
LH, 행복주택에 스마트 공동현관 도어시스템 도... [제 품]
2016-11-07 11:08:53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성 향상과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한 스마트 공동현관 도어시스템'을 서울가좌 행복주택에 시범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은 비밀번호 입력 또는 RFID 카드로 공동현관기에 접촉해 입장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공동현관 도어시스템은 현재의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
대법 "공사장 소음피해 시행사도 책임" 최초 판... [소음과 건강]
2016-11-07 08:48:0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 위자료 7억원, 가구당 53만원 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공사장 소음피해의 책임이 시행사에도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 단축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장을 상대로 한 소음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성남단대 진로아파트 주민 1358명이 단대구역 재개발사업(수정구 단대동 108-6 일원 7만5352㎡)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
檢, 군비행장 소음 배상금 이중수령자 환수 [정 부]
2016-11-02 08:43:54
염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을 확인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1년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또 내 배상금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02~2011년경 소음피해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8...
강창일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 물]
2016-11-02 08:41:5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30일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70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항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
전기차, 소음 발생 의무화 추진 [정 부]
2016-10-27 08:53:1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지금까지는 공해로 인식돼 온 차량 소음이 전기차의 경우 너무 없어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탓에 이를 안전기준으로 삼아 관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전기차는 모터로 구동하므로 운행 중 소리가 낮다. 이로 인해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국제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전기차에 엔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학생 견학... [정 부]
2016-10-25 08:33:23
연동흠 기자 (sm)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20일과 21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양서중학교, 신원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김포공항 견학과 항공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포공항 견학 프로그램은 공사가 2015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양서중, 신원중 학생들은 김포공항과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비행조종 및 관제 시뮬레이터 견학, 관제사 직업 소개 등의 ...
내달 17일 수능일, 소음진동 자제해야.. [정 부]
2016-10-25 08:29:5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 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만5199명 감소한 60만5988명이다. 수능 당일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에서 관공서의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정부는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시...
강서구, "야외무대 소음피해" 아파트 주민 252명... [정 부]
2016-10-18 09:36:32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민 박모씨(47·여) 등 252명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5억400만원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방화근린공원은 지난 1990년 세워졌으며 2006년부터 공원 내 광장에 야외무대와 객석을 설치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아파트가 야외무대·객석과 가까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봄·가을에는 각종 단체 주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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