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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서 ... [정 부]
2015-11-03 09:05:39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마력으로 판단했던 현행 체계에서 실내 설치시 87dB, 실외 설치시 77dB을 충족하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면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관리사 수강... [정 부]
2015-11-03 09:03:2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정종태 교수)가 11월 환경교육 강좌 2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강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기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환경실무능력을 배양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방지시설 설계 ...
층간소음 원인, 위층 여성에 침뱉은 60대 벌금형 [정 부]
2015-10-26 10:23:33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0시30분쯤 위층 주민 A(37·여)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A씨의 얼굴에 침을 두 번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A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A씨를 찾아갔다. 당시 이씨는 주먹을 치켜들고 여러 차례 A씨를 때릴 듯한 행동을 했지만 실...
광명시, 신촌휴먼시아 1·2단지 방음벽 등 교통... [정 부]
2015-10-26 10:21: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명시는 주민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남순환고속도로(4공구)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와 협상할 계획이다. 현재 신촌휴먼시아 1, 2단지 옆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이 증가해 교통소음과 매연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하차도 구간을 소하배수펌프장까지 연장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
양천구, 항공기 소음해결 주민자체 해결 결실 [정 부]
2015-10-23 09:46: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양천구는 지난 20일 도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에서 '우수상' 을 수상하며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 선정에 이은 겹경사를 맞게 됐다. 자치회관 우수사례 공유와 자치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가단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한 8개의 자치구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자치구 주민자치위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사례 발표 및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공동주택 생활소... [소음과 건강]
2015-10-21 09:06:33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황장전)와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지난 16일 합리적인 층간소음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삼자대면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유대를 통하여 층간...
해수부, 항만구역 소음 및 대기오염도 조사 [정 부]
2015-10-21 09:03:4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에 대한 측정·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해수부장관이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
광주시, “공항 소음피해 인정기준 80웨클 적용"... [정 부]
2015-10-19 09:51:28
김현주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광주공항 소음피해의 인정기준을 최소한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80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피해인정 기준으로 삼은 도시지역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 대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
서울중앙법원, 층간소음으로 50대男 이웃에 흉기... [정 부]
2015-10-16 09:19:5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3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크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잠에서 ...
층간소음관리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자문... [정 부]
2015-10-14 08:24:13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전국 최초로 지난달 광주 남구에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15일 1개월을 맞는다. 일상 속 이웃 간의 갈등을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화로 풀기 위해 탄생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한 달 동안 갈등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모두 12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누수 2건, 애완견 2건, 흡연 1건, 층간소음 1건, 단체와의 갈등 2건, 땅 측량 관련 1건, 개 축사소음 1건, 주택수리 1건, 건축공사 피해 1건 등 다양했다. 남구 월산동 A씨는 누수로 지난 4년동안 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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