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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층간소음으로 50대男 이웃에 흉기... [정 부]
2015-10-16 09:19:5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3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크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잠에서 ...
층간소음관리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자문... [정 부]
2015-10-14 08:24:13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전국 최초로 지난달 광주 남구에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15일 1개월을 맞는다. 일상 속 이웃 간의 갈등을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화로 풀기 위해 탄생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한 달 동안 갈등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모두 12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누수 2건, 애완견 2건, 흡연 1건, 층간소음 1건, 단체와의 갈등 2건, 땅 측량 관련 1건, 개 축사소음 1건, 주택수리 1건, 건축공사 피해 1건 등 다양했다. 남구 월산동 A씨는 누수로 지난 4년동안 위층...
경기도 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과 펜스설치 관... [정 부]
2015-10-14 08:20: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3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기도 조정위)에 따르면, 부천시 송내역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공사장 펜스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소매점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공사업체가 소음...
법원, 층간소음 심각성 알고 중개했다면 부동산... [정 부]
2015-10-12 09:03: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몇 년동안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던 A씨는 층간소음을 피해 이사를 계획했고, 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은 충분히 고려해서 집을 선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A씨에게 이주할 집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A씨가 입주하자마다 윗층의 층간소음은 심각한 상태의 집이었고, 이를 부동산에 항의...
강원 강릉시, 소음·먼지 발생 건축공사장 집중 ... [정 부]
2015-10-12 09:01:59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강원 강릉시는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육상 골재 채취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과 비산 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7일부터 한 달간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릉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특정 공사 소음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업체에 대해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관리상담가' ... [정 부]
2015-10-08 07:51:24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서울시립대학교)는 층간소음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상담가(소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서울시와 함께하는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에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접근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립대 자...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증가율 심각 [정 부]
2015-10-07 09:12: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29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20건, 일평균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2012년 888건, 2013년 1,506건, 2014년 1,832건으로 2년 새 106.3%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0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군별로는 광명시가 523건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가장 많았고, 수원시 490건, 고양시 ...
여수경찰, 집회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관리차량 ... [정 부]
2015-10-06 09:25:06
우진성 기자 (sm@naver.com) 기자 
금번 제작한 소음관리차는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불법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지역 경찰서로는 여수경찰서에서 최초로 제작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기존 전남경찰청에서 운용중인 소음관리차량이 1대 뿐이며, 그마저도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집회가 발생할 경우 전남 동부권역까지의 지원이 제한되는 것에서 착안하였다. 소음관리차량은 차량 천장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시간대마다 다른 법적 소음기준과 현재 집회 소음측정...
최근 5년간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 월평균 120건 [정 부]
2015-10-06 09:19: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내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월평균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 가파른 추세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의원(경기 고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천292건에 달했다. 월평균 120건, 하루평균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연도별 층간소음 발생민원은 2012년 888건, 2013...
광명시,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층간소음 ... [정 부]
2015-10-02 09:05: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명시가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 7월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관내에 84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에서 2년여 동안 총 606건의 상담 30건을 제외한 576건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296건을 상담해 이 가운데 276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경찰 신고까지 한 갈등도 시 중재로 원만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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