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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층간소음 불만, 한밤 1시간30분 흉기소란 5... [소음과 건강]
2015-09-04 08:57:4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심야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이모(67)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생활소음관리협회,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 층... [정 부]
2015-09-03 09:15:1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이나 골목길 주차분쟁 등 갈수록 늘고 있는 마을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창의적 해결을 위해 지역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설한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등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센터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
광주,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야구장 소음 첫... [소음과 건강]
2015-09-03 09:04:18
우진성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야구장 소음과 관련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소송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뒤 "야구장 개장한 후에 시와 기아 구단에 소음 등 야구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거듭 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본 사라진 공동주택 층간소... [정 부]
2015-09-02 08:32: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법이 타이어를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측정법에서 임팩트볼 방식을 빼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2.5㎏)을 1.2ｍ 높이에서 떨어뜨려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과 뱅머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건설사나 층간소음 완충...
층간소음 해결, 무엇이 먼저인가(1)-차상곤 박사... [전문가 칼럼]
2015-08-31 09:03: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개최한 층간 소음 순회교육 설명회에서 교육대상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4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10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순이며 응답자의 87%가 저녁시간 이...
생활소음관리협회, 층간소음관리사 2회 시험 시... [기 업]
2015-08-28 08:54:40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매월 개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순회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던 협회는 이번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
광주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소송 10년째 [정 부]
2015-08-28 08:53:02
우진성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회의 27일 "정부와 국방부는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전투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1일은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을 시작한지 10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10여년 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009년 2~3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도 1심에서 승소해 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층간소음 측정방법, 1년만에 뱅머신으로 원위치 [정 부]
2015-08-28 08:50:4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이 1년여만에 원위치됐다. 지난해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했던 새 측정방식(임팩트볼)이 실제 충격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기존 방식(뱅머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
고양시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홍보 나서 [정 부]
2015-08-25 08:51:11
우진성 기자 (sm@naver.com)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은 원칙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이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52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 [정 부]
2015-08-24 08:34:01
우진성 기자 (sm@naver.com) 기자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됨에 따라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관련 시・군・구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으로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으나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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