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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4명 사상케한 30대 무기... [소음과 건강]
2022-05-26 14:16:0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허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경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
법 개정에도 불구 '선거유세 소음' 여전히 극성 [소음과 건강]
2022-05-26 14:02:4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후 전국이 선거유세 소음 공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각 후보들이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바람에 유세 차량의 노래소리에 아침잠을 설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느끼는 시민도 많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선거 유세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럿 보인다. 이들은 '유세 차량 소음도 신고할 수 있냐'던가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선거 운동이 시작된 ...
층간소음 갈등에 윗집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힌 3... [소음과 건강]
2022-05-16 16:01:4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1년여간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한 30대 여성을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울산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위층 주민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자전거 두 대 중 어린이용 자전거 손잡이에 휴지로 분비물을 묻힌 것이 폐쇄회로(CCTV)영상에 녹화되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위층 주민의 신고...
코로나 재택에 '공사소음 몸살' 민원 늘어 [소음과 건강]
2022-05-16 15:45:1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코로나 이후 공사장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민원 또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공사소음 민원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만 6000여건이던 공사소음 관련 민원은 2018년 4만 2000여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 5만 6000여건까지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사소음 민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로, 3년 전보다 35%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공사소음 민...
전북 군산 미군기지 소음피해 보상금 8월 첫 지... [소음과 건강]
2022-05-10 13:29:3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8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군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371세대, 2,1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혀졌다. 이번 피해보상 신청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
층간소음 오해로 애꿎은 이웃 흉기 협박…30대 ... [소음과 건강]
2022-05-10 13:15: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웃을 층간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37)는 지난 12월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빌라 인근에서 흉기로 이웃 B(23)씨와 C(23)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빌라 3층 복도에서 만난 B씨와 C씨를 소음을 일으킨 주범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자 피해자들은 빌라 밖으로 도망쳤고,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경찰관 2명 검찰... [소음과 건강]
2022-05-04 16:52: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에 대해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인 김모 전 순경과 박모 전 경위를 4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일 혐의로 고발된 전 인천 논현 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인천 논현 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으...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남 체... [소음과 건강]
2022-05-04 16:44:2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경 아랫집 주민 B씨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연천군, 소음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정 부]
2022-05-03 13:16:3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기존 20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여기간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휴일을 포함해 1개월이며, 신청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측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간의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
층견소음도 모자라 "양보 없으면 싸움밖에"…적... [소음과 건강]
2022-05-03 13:07:12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대문에 두드리지 말라는 안내판과 경고하는듯한 글을 붙여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작성자의 윗집으로 추정되는 현관문에 붙인 자필 안내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붉은 글씨로 "죄송합니다"라고 쓰인 안내문에는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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