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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니까 좋냐" 층간소음 불만에 7세 아동 흉기... [소음과 건강]
2022-02-08 10:03:3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7살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위층에 사는 B(7)군과 B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B...
'층간소음 시비'…지팡이로 폭행, 욕설한 50대 ... [소음과 건강]
2022-02-08 10:00: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 욕설하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B(41·여)씨를 마주치자 순간 격분, 욕설하며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어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국가에 18억 ... [소음과 건강]
2022-02-07 13:38:4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 부실대응논란을 빚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대리하는 김민호 변호사는 3일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금액은 18억3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ㄱ씨와 그의 남편, 아들, 딸 등 4명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경찰관)들을 피고...
층간소음 항의에 '흉기 협박' 유명 작곡가 검거 [핫 이슈]
2022-02-07 13:23:4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작곡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쯤 아래층에 사는 남성 B씨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내려가 B씨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A씨 집에서 B씨가 특정한...
산업폐기물 넣고 물 탄 콘크리트가 '층간소음' ... [소음과 기업]
2022-01-28 13:17:1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산업 폐기물에 물을 잔뜩 섞은 '불량 콘크리트'를 아파트 짓는 데 쓰고 있단 폭로가 나왔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바람든 무'처럼 속이 비어 있어서 층간소음도 막지 못할뿐더러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제보자들은 말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한 골재상. 레미콘회사에 모래를 납품하는 곳입니다. 트럭이 갈색 모래 옆에 시커먼 흙을 쏟아냅니다. 이곳에서 일한 A씨는 시커먼 흙의 정체가 광석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A씨/전 울산 골재상 노동자 : 외국에서 쓰...
‘욱’하면 폭발한다… 명절 ‘층간소음 폭탄’ [전문가 칼럼]
2022-01-28 13:08:2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은 심한데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줄 알지만 보복소음도 내보고, 위협과 읍소도 해보고, 경찰신고를 해봐도 안 될 때, 오히려 갈등만 점점 더 커질 때, 이 때는 이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것도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악(次惡)의 선택입니다. 칼 들고 윗집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 시끄럽다’와 ‘너무 예민하다’가 맞부딪혀 폭행...
아파트 난간서 개털 털고 쓰레기 투척…항의하자... [소음과 건강]
2022-01-26 13:48:3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에 사는 모녀가 복도에서 먼지와 개털을 털어 아래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위층에서 이불과 청소기 먼지통 등을 터는 모습이 담겼고, 아래층에 개털과 먼지 등이 쌓여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지만 위층 모녀가 A씨의 집에 찾아와 “할일 없어서 민원 넣었냐”, “아XX를 찢어버리겠다”며 협...
"층간소음 때문에"…윗집 현관문 부순 50대 징역... [소음과 건강]
2022-01-26 13:47: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시비 때문에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56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 B(61)씨의 집 현관문 사이에 장도리와 철제 공구를 강제로 집어 넣어 벌리며 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너 문 열...
강릉, 군 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116억 4만명에 ... [정 부]
2022-01-24 14:39:0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강릉시는 오는 24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보상금 접수를 실시해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액은 월별로 제1종구역 6만원, 제2종구역 4만5,000원, 제3종구역은 3만원으로 책정돼 11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임에도 건물 위치 등에 따라 보상 여부나 규모가 다르고 기존 보상 범위에 포함돼 있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군소음보상법 개...
층간소음 갈등에…"죽이겠다" 이웃 협박한 40대 ... [소음과 건강]
2022-01-21 13:02: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의 아들이 항의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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