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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인천 층간소음사건 계기로 현장대응... [소음과 건강]
2021-12-09 16:59: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충북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신임 경찰관 322명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상황별 현장 대응 물리력 행사 훈련이 주요 내용이다. 물리력 행사 훈련에는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 교수 요원 출신이 교관으로 참여, 위험 단계·상황별 대응, 수갑·...
"전 못해요"… 유명무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소음과 건강]
2021-12-07 11:45:3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의 대안(代案)으로 지자체들이 내놓은 ‘해법’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의 참여 거부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아파트별 위원회 구성을 명시했고, 이 중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는 이를 의무화했다. 주민들도 사실상 층간 소음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 내 민원 창구인 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
깊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중재, 시공 모두 '부실... [소음과 건강]
2021-12-07 10:43:4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은 4만2550건이다. 32명이 근무하는 곳에 하루 평균 1330건의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코로나19로 작년에 급증한 수치라지만, 2017~2019년에도 매년 2만30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돼 적지 않았다. 층간소음 센터는 출범 이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PCSI)에서 한 번도 60점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9년에는 59.4점을 기록했고, 이듬해...
'층간소음 성매매로 둔갑' 허위신고 60대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1-12-02 14:12:4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겪자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씨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qu...
심화되는 층간소음 갈등···‘112 식별코드’ ... [정 부]
2021-12-02 14:10:4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이 층간소음 사건을 ‘112 식별코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2 식별코드는 경찰이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할 때 즉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 분류 시스템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식별코드를 별도로 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층간소음 관련 별도의 식별코드를 112신고 시스템에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비명에도 "유리창 깨지 마" 인천 층간소음 경찰 ... [소음과 건강]
2021-11-29 16:30:4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26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있었던 환경미화원이 출연했다. 환경미화원 A씨에 따르면 건물 안에서 40대 가해자 B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당시, 경찰관 2명과 A씨는 건물 밖 1층에 있었다. 이들은 현관 자동문이 잠긴 탓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A씨는 들고 있던 삽을 이...
층간소음 갈등에 둔기로 현관문 파손… 40대 집... [소음과 건강]
2021-11-29 16:19:4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한 빌라에서 위층 거주자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인터폰과 도어락, 현관문 등을 파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
20년 간부 또한 현장 떴다…인천 층간소음 흉기 ... [소음과 건강]
2021-11-24 14:03:3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 20년차 경찰 간부도 1년 차 시보 순경을 따라 피해자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경인 B 순경과 함께 남동구 서창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A 경위는 빌라 1층 건물 앞에서 신고자인 집주인 C 씨를 조사하고 있었고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층간소음 불만'…제주서 30대남 흉기로 초등생 ... [소음과 건강]
2021-11-24 13:54:5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흉기로 초등학교 1학년생 B 군(7)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을 차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B 군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는 길에 이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
'층간소음 부실대응 사죄' 경찰청장 사과, 논현... [소음과 건강]
2021-11-22 17:15:2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했다. 김 청장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상길 인천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미 대기발령 중인 인천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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