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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한 이웃에 '죽여버린다' 흉기협박 60대... [소음과 건강]
2021-08-12 14:19:2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0시55분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찾아왔다. B씨는 A씨 집의 출입문을 잡고 항의했고, A씨는 B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든 것으로 ...
이낙연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 8평···층간... [정 부]
2021-08-03 12:57:2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
층간소음 항의하자 '살해 협박편지' 30대 실형 [소음과 건강]
2021-08-03 12:42:4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한 아파트 옆집에 사는 B씨(40대·여)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성 편지...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80%, 근본적 ... [소음과 건강]
2021-07-27 11:16:5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수원 군공항 인근 소음 피해 학교 10곳 중 8곳이 수년 전 시공돼 군 항공기 소음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중창’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일보가 도교육청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원 군공항의 소음 피해를 겪는 초ㆍ중ㆍ고 35곳(유치원 35곳 제외) 중 28곳에 이중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실에 이중창, 복도에 단창으로 복합 설치된 학교가 4곳, 삼중창 2곳, ...
층간소음에 이사까지…신고해도 대기만 수개월 [소음과 건강]
2021-07-27 11:13: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은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걷는 소리, 발 망치 소리(발뒤꿈치를 바닥에 세게 찍으며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트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심하게는 새벽 2시에도 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 지난 22일 뉴스포스트 취재진이 직접 찾아간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깔끔하고 조용한 모습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들리는 ...
"배달 오토바이 소음 못살겠다" 소음·진동 관리... [정 부]
2021-07-22 16:08:1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기준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
층간소음 주의받아 앙심… 70대 경비원 코뼈 부... [소음과 건강]
2021-07-22 12:46: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북 익산에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근 이 경비원으로부터 층간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8일 익산시내 모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B(7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이 아파트 주민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이유에 대한 두 사람의 경찰...
가수 백지영, '매트 없이 점프' 층간소음 지적에... [주간이슈]
2021-07-19 11:10:0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가수 백지영(45)이 층간 소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백지영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좋은 친구 같다. 코로나만 끝나봐. 바글바글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자!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백지영의 딸과 친구가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가 된 지점은 백지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 소음의 우려가 있지만 바닥에는 소음 ...
국토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 [정 부]
2021-07-19 11:07: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측정이 가능하도록 소음 측정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새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한다. 국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소음진동관리법'에 맞춰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일부는 제외되고 새로운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공동주택 반려견 가구, ‘층견소음’ 정책적 배... [소음과 건강]
2021-07-13 12:28:4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반려견 주택연구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민석 의원(보건복지 위원장)이 주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주제로 3일간의 연속 토론회로 이루어졌다. 반려견 주택연구소는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반려동물의 주거환경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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