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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평가제, 제도권 진입 본격화 [정 부]
2021-11-05 10:09:5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3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후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에서 “현행 관련 제도에서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침 뱉고 주먹질…30대 벌... [소음과 건강]
2021-11-02 16:03: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 B(55)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
밤 10시 이후 샤워도 금지? 아파트 층간소음 규... [소음과 건강]
2021-11-02 16:00:5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한 아파트가 밤 10시 이후 주민의 샤워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밤 10시 이후 목욕이)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 누...
"층간소음 죄송해요"…"시끄러움도 위안" 따뜻한... [소음과 건강]
2021-10-22 15:01: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윗집과 아래층 이웃 할아버지가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주고받은 미담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너무 좋은 이웃을 만나 기분 좋아 살짝 올려본다'는 글의 익명의 작성자는 어린아이를 키우며 활동적인 아이가 아랫집 이웃에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다. 이에 작성자는 글에서 "늘 아기가 쿵쾅거리고 주말마다 아기...
층간소음 기준, 현실에 맞게 낮춘다 [소음과 건강]
2021-10-22 15:00:0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2014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규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등 직접충격소음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씨는 “하루하루 삶이 괴로운데 이 소리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아니라니 화가 치민다”고 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4만2250건으로 3...
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소음과 건강]
2021-10-19 16:34:2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뜻한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환경부 층간소음 인정기준, 조정 필요 [소음과 건강]
2021-10-19 16:32:0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판별하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공단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국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층간소음이라고 정한 기준이 43db 인데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실제로 40db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 내용 중 60% 정도가 어린이들...
'층간 소음 협박문 안돼' 경찰 스토킹처벌법 앞... [소음과 건강]
2021-10-14 17:03:1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공유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스토킹처벌법 등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공유했다. 경찰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을 비롯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등 여러 관계로 분류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 △온라인 게임·채팅에서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흡연으로 인...
법원, 층간소음 '가스폭발 시도' 혐의 40대 집유... [소음과 건강]
2021-10-14 17:02: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법원이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도시가스를 방출 시켜 폭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도시가...
숙박업소내 소음 갈등…투숙객에 흉기 휘두른 50... [소음과 건강]
2021-10-06 13:16: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숙박업소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까지 공격한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중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다른 투숙객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장기간 투숙 중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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