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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조정해야 [소음과 건강]
2021-09-02 15:43: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기고] 최근 관내에 오토바이 라이더 전용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 민원이 급증해 신고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가 도심 주택가를 내달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지만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오토바...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 ... [소음과 건강]
2021-08-31 14:28: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을 모색하는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시행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 KDB산업은행 등 출자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구리시 등 총 10개 관계기관이 모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
정부 2022예산안, 층간소음 갈등 없앤다 [정 부]
2021-08-31 14:25:4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생활소음과 같은 주거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한 공공청사도 건축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색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정부가 주거생활의 '3대 난제'로 꼽히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주거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는 8억1000만원, 난제해결 플랫폼 및 시민 참여 멘토...
박종락 의원, 층간소음 예방 주택 조례 개정안 ... [정 부]
2021-08-26 15:34: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박종락 과천시의회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한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과천시주택조례 일부개전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주체의 시공 전 현장시공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공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된 조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차음성능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가 본공사 전까지 ...
철도주변 소음대책 고층아파트에는 무용지물 [소음과 건강]
2021-08-26 15:19:32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철도 주변의 고층 아파트들이 고속열차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상당한 고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 아파트의 경우 방음벽 등에 의해 소음저감이 가능하지만 고층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경북 경산시가 한국철도공단에 철도 주변의 소음을 해결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경북 경산시는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고 철도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견딜 수 없다는 고충을 전...
검찰청·법원 근방에 확성기로 소음 반복 재생한... [소음과 건강]
2021-08-23 15:02:0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주변에 확성기를 설치, 소음을 발생시킨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고등·지방검찰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이 보도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
“70억짜리 아파트까지…층간소음 없는곳 없어요... [소음과 건강]
2021-08-23 14:57: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해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있어나고, 칼부림 폭행이 벌어진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내버려두는 사이 수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오고 간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작년과 올해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
층간소음 갈등에 ‘손도끼’로 상해 입혀 [주간이슈]
2021-08-18 17:36: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아파트 4층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들고 있던 손도끼로 B씨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 4층으로 이사 온 B씨는 1년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어른이 걷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
"조용히 해달라" 하니 더 뛰어다녀…층간소음 분... [소음과 건강]
2021-08-18 17:33: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문제를 두고 이웃과 마찰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음 용품에도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는 총 4만2250건이다. 센터가 개설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수치로, 지난 9년간 접수된 총 신...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 [정 부]
2021-08-12 14:38: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천안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이웃 간 소통의 부재’로 보고 시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 여부에 따라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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